비대면 폰테크 항철위, 내년 2월 총리실 이관…‘조사 발표’ 하반기로 미뤄질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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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담당 부처가 바뀌면서 조사 결과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국토부는 항철위 이관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철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초중순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항철위는 현재 절반가량 이뤄진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개정법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은 법 시행(공포 후 1개월) 즉시 전원 교체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 6월로 예상됐던 조사 완료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총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항공기 엔진은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밀 분석을 마쳤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간의 상황은 관제 기록 등으로 재구성했다. 조류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도 연구용역이 끝났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상세 과정, 랜딩기어(바퀴 등 이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항철위는 두 차례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국토부가 참여한 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유가족협의회를 돕는 황필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소속만 바뀐다고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철위의 인적 구성을 신속히 바꾸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년 새 서울에서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메뉴의 가격 오름폭이 다른 외식 메뉴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장기화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이 외식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외식 대표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11월보다 3~5%대까지 올랐다.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외식 메뉴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밥이다. 간단한 한 끼 식사로 부담 없이 사 먹는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3500원에서 올해 11월 3700원으로 1년 새 5.7% 상승했다.
인건비·식자재 등 원가 상승 압박영세 소상공인일수록 부담 더 커
겨울철 즐겨 찾는 칼국수 한 그릇도 같은 기간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올라 평균 가격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직장인들의 대표 점심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은 이 기간 8192원에서 8577원으로 4.7% 뛰었다.
삼계탕 평균 가격은 4.2% 상승한 1만8000원 수준으로, 전문점 중에선 기본 삼계탕 가격이 2만원을 넘긴 곳도 많다.
냉면은 1만1923원에서 1만2423원으로 4.2%, 삼겹살(200g 기준)은 2만83원에서 2만861원으로 3.9%, 비빔밥은 1만1192원에서 1만1577원으로 3.4%, 짜장면은 7423원에서 7654원으로 3.1% 오르는 등 대표 외식 메뉴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외식물가 급등 이유로 인건비 등 원가 상승 압박을 꼽고 있다. 임차료, 전기·가스 요금 등 비용 상승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식재료 가격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는 물론 식자재값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린다.
문제는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데 있다. 식재료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만큼 한국 특성상 단기간에 외식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김밥이나 칼국수, 김치찌개처럼 비교적 가격이 낮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일수록 비용 구조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식자재비 상승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이 얇아져 걱정이고, 식당 영세업자는 폐업으로 몰릴까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오는 30일 출범한다. 같은 날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되고, 내년 1월2일에는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이 출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은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전담 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비정규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국장급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택지 개발,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본부장은 실장급이며, 본부의 조직은 총 9개과에 정원은 77명 규모다.
본부장 아래 국장급인 주택공급정책관이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를 맡고 주택정비정책관이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를 맡는다.
함께 신설된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 고도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반 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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