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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국군, 대만 향해 로켓 발사하고 도심 촬영 영상 공개…라이칭더 “대국 자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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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3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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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국군이 30일 ‘정의의 사명 2025’라고 이름 붙인 대만 포위 훈련을 이틀째 진행했다. 중국군은 대만을 겨냥해 로켓을 여러 발 발사하고, 드론을 띄워 타이베이 시내를 촬영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의 심리전을 병행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30일 오전 9시 대만섬 북부 해역을 향해 원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며, 예상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만 매체 중시신문망은 핑탄현의 동부전구 소속 포병부대가 PCH191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핑탄현의 자사 기자가 이날 오전 최소 10발의 로켓이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PCH191 로켓 파편이 대만 연안 24해리(약 43km) 이내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된 수역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중국군은 전날 발표한 훈련구역 5곳에 2곳을 추가해 7곳에서 훈련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 130대와 중국 함정 22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함정 가운데 14척은 중국 해군 소속이고 나머지 8척은 불특정 정부 함정이라고 부연했다. 대만 교통부 민항국은 이번 훈련으로 항공편 총 941편과 승객 10만명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부전구는 이밖에도 구축함·호위함과 전폭기 등 병력이 검증·식별과 경고·퇴거, 모의 타격, 해상 돌격, 방공·대잠수함 등의 훈련을 했다며 “일체화된 봉쇄 능력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대만 자유시보는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군의 이번 훈련 중 지상 기동 목표물 타격 훈련은 미국이 제공한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군은 훈련영상 등을 공개하며 심리적 압박도 병행했다. 중국군은 전날 중국중앙TV(CCTV) 군사채널을 통해 자동화된 인간형 로봇, 무장 로봇개 등이 상륙훈련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기술이다. 드론을 띄워 타이베이 시내를 촬영한 영상과 전투기에서 대만을 내려다본 영상도 공개했다.
이는 대만인의 압박감을 고도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쑨빙중 전 대만 국방부 정세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중국군은 대만 섬에서 더욱 근접한 범위에서 훈련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 방식은 한발짝씩 압박하지만 접촉은 하지 않는 ‘감금과 질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도 중국의 군사훈련이 영해인 12해리(22.2㎞)까지 근접하면서 대만 본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군 숙청의 여파로 대만을 무력 점령하는 데 자신감이 없다”며 이번 훈련의 목적은 심리전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그 지역에서 해상 훈련을 20년간 해왔다. 무엇도 날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빈번히 강화하는 행보는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가 전혀 아니다”면서 “우리는 책임 있는 태도로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분쟁 역시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국가안보팀과 국군은 긴밀히 협력하며 정세를 신속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2025년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만 독립 세력의 도발과 미국의 대규모 대만 상대 무기 판매에 맞서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주기를 맞은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정치권 인사들도 추모 현장을 찾아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한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도 상영됐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안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79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은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무엇이 이처럼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한 뒤 묵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식에 참석해 “의혹 없는 진실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총리실 이관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개정 후에도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내달 20일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같은 달 22일에는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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