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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청렴도 꼴찌’ 홈피에 자랑한 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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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3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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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최하위권’ 4등급 받고도 ‘황금 가지’ 창 띄워 공개…“도민 기만” 빈축광주교육청 알림엔 등급 누락…“결과보다 안일한 태도가 문제” 비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남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일명 ‘황금 가지’ 창(팝업)을 띄워 평가 내역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황금 가지는 보통 우수한 성과를 홍보할 때 쓰이는 디자인이다. 도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민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3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4등급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체감도’가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했다. 내부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3등급)는 평균이었다.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황금 가지 창을 띄워 평가 결과를 알렸다. 국제영화제 수상 홍보 포스터를 연상케 한다. 평가 결과의 맥락을 모르는 이용자라면 우수 기관 선정 홍보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나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반성문을 써놔도 모자랄 판에, 마치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금가루 뿌린 홍보물을 띄운 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 역시 종합 4등급으로 꼴찌권에 들었다. 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5등급→4등급)와 청렴노력도(4등급→3등급)에서 각각 한 단계 상승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사건 등 ‘부패실태평가’에서 감점돼 4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 알림 팝업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평가 결과를 볼 수 있게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교육청의 팝업 방식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과도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선 수상컵 디자인을 적용해 2등급임을 알리는 팝업을 띄웠는데, 2등급은 교육청 중에는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역시 2등급인 대구시교육청도 하얀색 바탕의 단출한 팝업으로 결과를 알렸다. 4등급을 받은 강원·인천·충남 등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 게시하지 않았다.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지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이 이처럼 제각기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3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 지침과 관련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리집 메인 화면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방법이나 방식 등은 정해진 바 없다.
논란이 일자 두 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연출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급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대하는 교육청들의 안일한 태도”라며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성적표인데, 불리하다고 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은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겨가면서 이제 용산어린이정원을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사전예약 등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용산어린이정원)을 전면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일부를 공원처럼 꾸민 정원이자 체험 공간으로,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알리는 일환으로 용산어린이정원을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해 운영해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를 걸쳐 관람객 입장을 허용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이 꾸준한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3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혀, 관련 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 관람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을 지난 29일 완료해, 관련 기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과 신분과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등 제한적 출입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운영 시간 내에는 사전 예약 없이 용산어린이공원 출입이 가능해졌다. 운영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월요일은 휴무다.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 구성으로 임시개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 연령, 대상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향후 용산공원을 정식 조성할 떄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염 정화 전 임시 개방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환경 관리에도 보다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기질과 토양을 포함한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부지 반환부터 석면조사, 개방 이후 환경모니터링까지 임시 개방 전 과정에 대한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는 매주 금~일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장군 숙소 인근에서는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국 군대 주둔지였던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조명과 영상, 사운드가 결합된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구현되고, 이와 연계한 도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 금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이다. 이번 평가는 훈련 기획과 설계, 토론 및 현장기반 훈련의 적정성, 개선과 환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 10월23일 금천구청역 등에서 ‘다중밀집시설 방화(테러)로 인한 화재와 인파사고’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
금천구는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동시에 운영하며 실전 대응력을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현장·상황실 간 상호 교신체계 구축,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재난 취약계층 참여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유성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훈련과 촘촘한 협업체계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금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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