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올 평균 환율 1422.16원…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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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9.2원 오른 1439.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평균 환율(매매기준율)은 1422.16원을 기록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가 실시된 1997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기록했던 1398.88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간 평균 환율은 2021년을 기점으로 4년 연속 오름세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V자’ 흐름을 보였다. 환율은 지난 4월9일 주간종가 기준으로 연고점(1484.1원)을 찍은 뒤 6월30일 135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우상향을 이어가던 환율은 지난 23일 1483.6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을 눈앞에 뒀다.
외환당국이 지난 24일 구두개입,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 시 세제 지원 발표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자 환율은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떨어졌으며 하락 폭은 53.8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엔 9원 이상 반등했다.
시장에선 외환당국의 개입,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등으로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근 하락 흐름이 원화의 추세적 강세 전환인지는 미지수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이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제 혜택과 같은 조치는 추세를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은 31일 휴장하며 내년 1월2일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새해 처음으로 개장한다.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 감소했다.
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은 소유권 이전 완료(698명·45.3%), 경·공매 개시(552명·35.9%)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구는 지난해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주택 매입’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내 LH 매입 실적은 156건으로 특히 선순위 임차인 주택의 경우 피해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에 달했다.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보전받아 주거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뜻이다.
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도 메웠다. 먼저 소송경비 등으로 피해자 1068명에게 총 10억80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 해결에도 힘썼다.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누수와 균열 등 안전상 위험이 확인된 13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특별법 개정에 맞춰 피해자들이 경매나 LH 매입 신청 등 피해복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 안내도 강화했다.
구는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의 신청 기간 연장, 임대인 파산재판 시 ‘채무자회생법’ 상 특례 적용 등 10대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안을 놓고 회담한 후 양측이 평화안에 “95%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혀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정상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조율해 온 20개 조항의 평화안에 대해 양측이 “95%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전보장안에 대해 100%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유럽 정상들과 한시간가량 통화를 했다면서 “유럽 동맹국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확인하면서 “모든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훌륭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 대해선 “쉽지 않지만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푸틴 대통령과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매우 진지하다”고 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돈바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며 우리는 러시아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군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평화안에는 러·우크라이나 모두 해당 지역에서 철군한 후 국제 병력과 감시단이 주둔하는 경제 자유 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후 기자들에게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유럽이 제공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도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논의된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는 평시 군 병력을 80만명으로 유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안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 간 협상 내용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둘러싸고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자포리자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 듯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몇주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향후 몇주 안에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프리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 진전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푸틴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아직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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