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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안전관리 소홀’로 하청노동자 추락사…법원,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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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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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3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안전조치 미흡’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엔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엔씨 현장 소장 A씨(65)에게 1000만원,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도 각각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33)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타워크레인 최상부에 걸려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이동식 크레인 줄거리를 해체하고 경사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사다리 끝단에서 실족해 21m 아래로 떨어졌다.
B씨가 내려오던 경사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 설명서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과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추락사한 재개발정비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1476억원에 수주한 곳으로, 현장소장인 A씨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정 판사는 건설공사도급인인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에 쓰인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순서에 잘못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 등은 타워크레인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해 5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환율 안정화 조치와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2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2%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와 같았다.
리얼미터는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 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별검사 구형과 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하락 압력이 커져 지지율은 횡보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4.5%로 지난주 조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5.7%로 1.5%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0.8%포인트 올라 3.8%, 조국혁신당은 0.5%포인트 하락해 3.1%, 진보당은 0.1%포인트 올라 1.7%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법안 강행처리와 특검 주도로 진보층과 호남 지역 기반의 여권 결속력을 강화했으나 김병기 의원 비위 논란 확산으로 추가 상승이 제약돼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의 필리버스터에도 입법 저지에 실패해 야당의 무기력함이 부각됐고, 통일교 특검 관련 내부 갈등이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6%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4.0%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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