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 “KT, 총체적 보안 부실…전 고객 위약금 면제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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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불법 펨토셀, 통화 도청도 가능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조사 방해’ LG유플은 수사 의뢰
정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킹당한 서버를 폐기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LG유플러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단은 지난해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모든 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펨토셀은 통신 음영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불법 펨토셀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단말기와 통신망을 오가는 문자, 음성통화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은 이 암호를 해제할 수 있었다. 인증 자동응답(ARS), 문자(SMS)를 가로채 소액결제에 성공한 배경이다.
조사단은 인증용이 아닌 일반 문자·음성통화도 탈취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탈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KT는 ‘아이폰16’ 이하 단말기에 SMS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KT 해킹 사태의 또 다른 갈래인 ‘서버 해킹’의 경우 94대의 KT 서버가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웹셸’과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은 2022년 4월 이뤄졌는데, KT는 지난해 해당 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백신 처리’ 후 은폐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발각됐다. ‘루트킷’ 악성코드 등의 공격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어졌다.
‘서버 해킹’은 파악했으나 KT가 보관 중인 로그 기록이 1~2개월밖에 없었던 탓에 ‘정보 유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도 유출이 안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KT의 총체적 보안 부실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요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임직원 성명 및 일부 서버 목록 등의 유출까지는 확인했으나, 회사 측이 해당 서버를 폐기하거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더 이상의 조사는 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인사가 난 대기업 신규 최고경영자(CEO)들의 평균 나이가 2세가량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출신 직무도 재무 부문이 줄고 생산·제조 부문이 늘어 기술 기반, 현장에 무게를 두는 등 인사 기조의 변화를 보였다.
30일 기업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중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인사가 난 2026년도 신임 CEO 55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나이는 57.7세로 전년도(59.8세)보다 2.1세 낮았다. 정지광 미래에셋캐피탈 대표, 최진일 이마트24 대표, 김정아 이노션 사장 등 50대 초반 CEO들이 전면에 등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나이 분포를 보면 1960년대생이 42명으로 여전히 주를 이뤘고, 1970년대생이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1950년대생은 1명으로 전영택 삼천리 사장이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HL클레무브의 이윤행 사장은 신규 CEO 가운데 유일한 1980년대생이었다. 이 사장은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맏사위다.
자사 출신 CEO 비중은 확대됐다. 신규 CEO 55명 가운데 52명(94.5%)이 내부 인사였다. 전년도(89.5%·51명)보다 수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비중은 5%포인트 증가했다. 김원재 롯데쇼핑 대표, 김동춘 LG화학 사장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근 KT 차기 대표로 낙점된 박윤영 전 KT기업사업부문장도 대표적 내부 인사로 분류된다.
리더스인덱스는 “이번 인사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 환경에서 외부 수혈을 통한 신사업 확장보다 조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부 검증을 우선하는 보수적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직무 전문성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재무 출신 CEO 비중은 28.1%(16명)에서 23.6%(13명)로 낮아졌지만, 생산·제조 부문 출신은 1.8%(1명)에서 10.9%(6명)로 많이 늘어났다. 류재철 LG전자 사장,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사장 등은 모두 이공계 기반의 현장형 기술 전문가로 분류된다.
출신 대학(학부 기준)은 여전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중심이었지만, 한양대 출신이 증가했다. 서울대 출신이 8명에서 12명으로, 한양대는 2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연세대는 9명에서 7명으로, 고려대는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여성은 2025년도 1명(이수미 OCI홀딩스 부사장)에서 2명(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김정아 이노션 사장)으로 늘었다. 말띠 CEO는 3명이었다.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김성수 SK브로드밴드 사장, 곽희필 ABL생명보험 사장으로 모두 1966년생이다.
‘볼리우드(Bollywood·봄베이+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인도 영화 산업이 인공지능(AI)을 전격 수용하며 할리우드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을 통해 AI 도입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할리우드와 달리, 인도는 저예산 독립영화부터 대형 상업영화에 이르기까지 AI를 제작 공정의 핵심 도구로 빠르게 편입시키고 있다.
BBC는 29일(현지시간) 지난 5월 개봉한 비벡 안찰리아 감독의 영화 <나이샤>를 AI가 영화 산업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췄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이 작품은 기획 단계에서 챗GPT를 아이디어 구상에 활용하고, 시각화 과정에서는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통해 전체 분량의 약 95%를 구현했다. 제작비는 기존 볼리우드 영화의 약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 ‘나이샤’는 실존 배우가 아닌 AI로 생성된 캐릭터임에도 실제 주얼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주목을 받았다.
AI 도입은 대형 제작사와 스타 배우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는 ‘디에이징’ 기술이 대표적이다. 73세 원로 배우 맘무티는 영화 <레카치트람>에서 AI 기술을 통해 30대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해 흥행 성과를 거뒀다. 배우 사티아라지는 BBC 인터뷰에서 “AI가 배우의 수명을 연장하고 액션 주연을 계속 맡을 수 있게 해준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마하바타르 나르심하>의 연출자는 최근 타임스 오브 인디아(TOI)와의 인터뷰에서 “AI는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축복이 될 도구”라면서 “특히 인도처럼 콘텐츠 소비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큰 시장에서는 제작 속도를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는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스크린으로 옮기게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AI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의 AI 모델이 주로 서구권 데이터로 학습돼 인도 특유의 신화적 세계관이나 지역 미학,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구한 세니압판 감독은 BBC에 “AI는 지역적 특성이 강한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 시나리오 작가가 만들어내는 정서적 표현은 여전히 대체될 수 없다”고 말했다.
AI 활용을 둘러싼 윤리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작 영화 <란자나>의 타밀어 버전이 2025년 8월 재개봉됐는데 AI를 통해 비극적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원작 감독의 동의 없이 제작사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인도 영화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인도에는 AI를 통한 명의·목소리 도용을 명확히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 고 사티야지트 레이 등 거장 감독들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으나, 유족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법적 권리관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인도 영화 산업에서 AI는 사전 시각화, 사운드 디자인, 사투리 교정, 음성 복제 등 제작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AI는 제작을 빠르게 만들고 새로운 창작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면서도 “연기와 감정, 삶의 경험, 문화적 뉘앙스는 여전히 인간 예술가의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아룬 찬두 감독도 BBC에 “AI로 만든 영화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더 세밀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라며 “AI는 영화 제작의 주체가 아니라 조력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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