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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퍼주기 팽창 재정” “소비쿠폰, 포퓰리즘” 비판하던 이혜훈, 첫 출근길에 “민생·성장에 과감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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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3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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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9일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재벌 경제사면 반대 등의 이슈에선 이재명 정부와 비슷하지만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하는 등 재정과 예산 항목에선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는 결이 달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으면서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오랫동안 방치해 큰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뜻한다.
이 내정자는 이어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재벌 총수의 경제 사면 등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선 현 정부와 기조가 비슷하지만 과거 발언을 보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해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확연히 다르다.
단적인 예가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문제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장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BBS라디오에서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재정의 승수 효과’에 관해서도 “구축 효과는 모르는 반쪽짜리 주장”이라며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 때문에 지금의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그는 같은 달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에 국한하는 보수적인 철학과 기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는 “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국가부채를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줄였다”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대출을 조이는 형식의 부동산 규제에도 반대해왔다. 그는 2020년 11월 K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빚이라도 내서 집 사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 무슨 절망감이 들겠나”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견해를 묻자 “그 얘기만 따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회생이냐, 청산이냐.
홈플러스 생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지막 회생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담은 자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일부 점포 정리 후 인수·합병(M&A) 재추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한다.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인가 전 M&A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이를 위해 지난달 공개 입찰 방식까지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통매각에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내년에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홈플러스 전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지 못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고금리 시대에 인수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인수 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수익성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당장 오프라인 매장들 성적도 부진하다. 온라인몰에 고객을 빼앗긴 대형마트들 영업이익은 갈수록 줄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날개를 달았던 편의점마저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황이다.
홈플러스에서 떨어져나온 익스프레스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기업 계열 SSM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뜩이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익스프레스만으로 품질·가격 경쟁력 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익스프레스 매각가는 8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사 갈림길에 놓인 홈플러스로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가 하면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SSM은 대형마트에 비해 매출이 낫다지만 익스프레스를 별도 매각할 경우 홈플러스 기업가치 하락으로 채권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익스프레스 매각 후 추가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이후 자금난은 심각해진다.
분리매각을 시도했지만 한번 실패했던 점도 고민거리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 전인 지난해 6월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과 없이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청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기사회생 방안이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다. 투자 예정자를 먼저 찾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에서 공개 입찰로 전환하며 새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부 지원 가능성마저 불발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홈플러스 생명은 연장되겠지만 반대라면 청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채권단 설득 작업에 시간이 걸릴수록 자금난 악화 등 홈플러스의 회생은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지명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윤석열과 결별한 것인지 국민께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당은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윤석열과의 결별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혜훈 지명자는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전까지,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직접 주최하고 발언까지 이어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직접 외치는가 하면,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던 사람”이라며 “탄핵소추절차 자체가 불법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실체판단을 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왔다. 모두가 국민들의 바램과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외쳤던 그 말들, 지금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동의하십니까”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빠른 공개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 대통령실은 이상의 점을 모두 확인 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신 것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이혜훈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언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국민의힘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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