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방 도심을 청년이 머무르기 좋은 곳으로…도심융합특구 발전계획 첫 수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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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비수도권 도심을 청년이 일하고 생활하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지정 완료된 대전·대구·울산·광주·부산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또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도심융합특구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 의료 서비스가 뒷받침되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보행권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 인구가 지역에 분산 정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 기관을 모을 예정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규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 정부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 임대 등으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신광후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 문제 등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계자들과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에 따른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 협정이 발효됐으나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 없이는 2단계 휴전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임무 범위와 참여국 등에 관한 각국의 이견으로 가자지구의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의 배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 이후에도 하마스를 공격하는 등 휴전 협정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과 긴장감을 이어왔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반대하는 연정 내 우익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다. 대표적 우익 세력인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우리는 가자지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자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재건하겠다고 밝혀 미국 관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자지구에 관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좋아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비무장화가 필수 조건이며 그들의 무기와 지하 터널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당장은 철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가자지구는 양측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일부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자신이 체결한 대대적인 협정이 실제로 이행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관해서도 두 정상이 견해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회담 중 이란에 대한 군사계획 승인을 설득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을 향한 공격보다는 협상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시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담당 특사 대리인 모건 오테이거스는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이란과 공식적으로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라늄 농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레바논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습도 양국 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는 구실로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으나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29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이 대통령, 1월4~7일 중국 국빈 방문…서로 관계 중시 의지 반영민생 분야 초점…북·미 대화 거론 상황서 한반도 문제도 다룰 듯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다음달 4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1일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바닥을 쳤던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으로 약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중국을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이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 전례 없는 행보”라며 “한·중이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우호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6일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냉전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구도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중 간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영화를 중화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밝힌 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경제 등 민생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중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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