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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속보]허종식·윤관석·임종성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법으로···검찰,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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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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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을 핵심증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전 부총장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 이르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즉각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전남도는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실과 행정국이 중심이 돼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40년간 광주와 전남은 분리돼서 경제적, 정서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한 뿌리인데 결국은 합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전남도의 방침에 강 시장은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밝힌 만큼 광주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공동추진기획단’ 구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에 맞춰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광주시가 당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광주와 전남도의 통합은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지난 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시행일을 2026년 7월1일로 제시하고 있다.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도가 통합에 합의한다면 내년 6·3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전남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미래 신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정치적)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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