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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2040년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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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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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미래 AI 의료 기술 도입 영향 등에 견해차…부족 규모 범위로 제시의대 증원 최소 400명 될 듯…의료계 “설익은 결론” 불복 가능성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하는 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고려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이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400~800명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 결과가 기존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에 해당되는 8명은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추계위가 범위만 제시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50대 주부 A씨는 집에서 양치를 하던 중 갑자기 귀 뒤쪽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오른쪽 얼굴의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다. 입에 머금고 있던 치약 거품이 밖으로 줄줄 새어나올 정도였다. 얼굴을 만져보니 감각이 둔해져 있고 제대로 표정을 짓기 어렵기도 했다. 하루 종일 추운 바깥에 있다 돌아온 터라 그는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급히 병원을 찾은 A씨는 다행히 뇌졸중 같은 뇌혈관질환은 아니며, 안면신경마비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한쪽 얼굴이 뻣뻣해지거나 입이 삐뚤어지는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다. 흔히 ‘찬 데서 자고 나니 입이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증상이 바로 안면신경마비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안면신경마비 질환인 ‘벨마비’ 때문에 진료를 받은 인원은 한방 의료기관을 포함해 2020년 10만4961명에서 지난해 10만9732명으로 4.5% 증가했다.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면 얼굴 한쪽을 잘 움직이기 힘들어 일그러진 표정을 짓게 되고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눈물이 흐르거나 눈이 뻑뻑해진다. 입술도 한쪽이 덜 움직여 물이나 음식이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게 된다. 휘파람을 불지 못하고, 한쪽 혀에서 느끼는 미각이 전과 달리 둔해지기도 한다. 또 코를 찡긋하지 못하거나, 감각은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얼굴이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성일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는 한쪽 얼굴 혹은 아래쪽 얼굴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구분한다”면서 “약 6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겨울철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쉽게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 이상 인한 중추성 마비와 달리말초성은 염증·혈류 장애가 원인이마에 주름 잡을 수 없으면 해당
발병 땐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물리치료 병행 땐 80% 이상 회복한약은 최대 20일 건보 급여 혜택
벨마비로도 불리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안면신경의 염증이나 부종, 바이러스 감염, 혈류장애 등과 같은 문제로 발병한다. 한쪽 얼굴 전체가 마비되어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입이 돌아가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속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주로 아래쪽 얼굴에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을 잡고 눈을 감을 수는 있지만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기는 등 문제가 함께 나타날 때가 많다.
환자 입장에선 얼굴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증상을 처음 겪을 때 먼저 뇌졸중 등의 이유로 중추성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들 수 있다. 이때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있는지 외에도 다른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승아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증상인 중추 안면신경마비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등 다양한 국소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면신경은 표정을 짓거나 입을 벌리고 눈을 깜빡이는 동작 등에 관여하는 한편 눈물샘과 침샘을 조절하고 미각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벨마비를 포함해 대부분의 안면신경마비는 발병 후 즉시 또는 며칠 안에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전기자극요법·안면운동치료 같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80~90% 이상은 발병 전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면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엔 다양한 원인이 있어 각각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벨마비는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람세이 헌트 증후군처럼 대상포진 바이러스 영향을 받아 발병하는 경우, 외상으로 인한 머리뼈 골절, 급·만성 중이염의 합병증, 당뇨·고혈압·악성종양 같은 기저질환의 영향 등 별개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안면신경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으면 함께 치료해야 한다.
오성일 교수는 “증상에 기반한 전문 의료진의 신경학적 검사만으로도 진단은 가능하지만, 환자가 고령이거나 얼굴 마비가 양쪽에 발생했다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필요할 수 있다”며 “증상 발현 2주 후에 근전도검사를 진행하면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를 알 수 있어 예후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방에서 쓰는 명칭인 ‘구안와사’도 급격한 기온 변화로 몸 상태가 악화될 때 나타나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의미한다. 한방치료는 신경 염증을 억제하고 안면근육 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침·약침·한약·추나·매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진행한다. 가장 대표적인 침 치료는 신경 손상 부위의 혈류를 개선해 증상을 완화하고, 안면침과 매선 치료는 얼굴 비대칭이나 경직이 남아 있을 때 이를 교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환자의 상태에 맞춘 한약을 복용할 수도 있는데, 안면신경마비가 건강보험 한약(첩약) 대상 질환이어서 연간 최대 20일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방이 보편화된 요즘은 차가운 바닥에서 잠이 드는 경우가 흔치 않으나 찬 바람을 쐰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저하돼 염증이 생기기 쉽고, 주변 근육과 혈관의 잦은 수축과 이완으로 부종이 생겨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다. 예방 또는 발병 후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보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또 발병에 영향을 주는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이나 감정적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환경을 잘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수지 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교수는 “안면신경 손상 정도가 심하면 불완전한 근력, 근육의 지속적 수축으로 인한 움직임 제한 등 후유증 발생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바이러스 재활성화나 급격한 체온 변화, 면역 저하 등으로 다시 촉발될 수 있으므로 특히 겨울철엔 면역력을 관리하고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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