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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전남농기원, 특허기술 민간 이전 상용화 속도···“노동·경영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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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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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하며 기술료 수입 증대와 농가 경영 효율화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30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실시료 수입은 1억77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860만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특허 20건, 신품종 9건, 상표 13건 등 총 42건의 기술을 28개 업체에 이전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술 이전 실적은 총 427건, 누적 실시료 수입은 약 11억원에 달한다.
이번 성과는 ‘일사·강우·온도 센서 기반 관수 제어 장치’ 등 현장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 주효했다. 각종 센서로 관수 시기와 양을 자동 제어하는 이 기술은 최근 가뭄 등 기상 이변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원 분석 결과, 이 기술이 전남 노지채소(양파·마늘·대파) 재배면적의 20%에 적용될 경우 연간 노동비 38억원 절감, 가뭄 피해 예방 318억원 등 총 35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진도 대파 재배 농가는 “스마트관수 적용 후 토양 수분이 유지돼 가뭄에도 생육이 개선됐다”며 “관행농법 대비 10a당 수확량이 500㎏ 늘어 소득이 140만원 이상 증가했고, 연간 150시간의 노동력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기술 보급은 지역 산업체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한 농기자재 업체는 매출이 2023년 2억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60억원 달성이 전망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민간 특허 대비 낮은 기술사용료(3%)를 적용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기자재 구입비를 20% 이상 낮춰 경영비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연구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형 기술 발굴과 보급에 속도를 내 농가 소득과 지역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의 골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김 부장검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를 들어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수사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영장제시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한 예심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검사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심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해 예심적 수사를 수행하는 합헌적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한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이라면서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현대그룹이 25일 밝혔다. 향년 97세.
김 이사장은 1928년 경북 포항시에서 고 김용주 전남방직 창업주의 딸로 태어났다. 1949년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1966년 겸산학원과 강문고를 인수해 용문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970년 용문고 교장을 맡았다.
고인은 청소년 교육사업 등에 매진했다. 1970∼1980년대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코리아)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등을 지냈다. 1995년 용문학원 원장을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용문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사재를 누적 1000억원 이상 출연했다.
2005년에는 본인의 호를 딴 임당장학문화재단을 세우고 초대 이사장을 맡아 장학사업과 인재 육성에 힘썼다. 2012년에는 학생 상담·인성 훈련 관련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고려대에 1억원을 기부했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손녀인 정지이 현대무벡스 전무가 맡고 있다. 고인은 청소년 선도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과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등을 받았다.
남편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과의 사이에 현일선씨(유승지 용문학원 이사장 배우자), 현정은 회장(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배우자), 현승혜씨, 현지선씨(변찬중 HST 대표이사 배우자) 등 4녀를 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3대 회장을 지낸 고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동생이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 오전 7시20분,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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