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서울런’에 AI기능 전면 도입···새해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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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민들의 학습부터 취업까지 폭넓은 교육을 지원한다. 손목닥터9988의 기능도 강화된다. 새벽 출근길을 돕는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대폭 확대된다. 파크골프장, 피클볼장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된다.
5가지 주요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민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심의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도를 완화한다.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연령의 상한도 폐지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신청 접수처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멘토링·진로를 지원하는 ‘서울런’의 학습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AI리터러시 전문강좌,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AI서비스, AI진로·진학 코치 등을 제공한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 재학시절부터 진로탐색,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도 AI인재 양성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한다. 25개 자치구별 1개 캠퍼스 조성 작업은 올해 모두 마쳤으며, 교육인원도 올해 3300명에서 2030년까지 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260만 명이 가입한 ‘손목닥터9988’은 ‘통합 건강 슈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체력 인증부터 건강 관리까지 책임지는 ‘서울체력9988’, 대사증후군 관리 ‘대사챌린지9988’, 치매 예방 ‘브레인핏45’,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통쾌한 한끼’ 등 시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사업과 정보를 앱을 통해 통합 이용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했던 ‘초등안심벨’은 3월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누적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의 형태가 실내에서 실외 공간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야외 키즈카페인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를 내년에 20곳 이상 운영한다.
새벽노동자의 출근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기존 도봉∼영등포(A160) 노선 외에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계∼고속터미널(A148), 금천∼세종로(A504), 은평∼양재(A741) 3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도 모바일 앱으로 통합 관리된다.
파크골프 인프라도 생활권 곳곳에 설치를 늘린다. 내년 중으로 파크골프장 32개, 스크린파크골프장 61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어르신 여가 공간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구장·탁구장·요가학원 등 민간 여가시설 가운데 일부를 ‘시니어 동행상점(가칭)’으로 지정·운영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또 3월에는 강서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 복지·문화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들어선다.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환경) 방식으로 조성한 ‘서울어울림체육센터’도 내년 하반기 노원구에 문을 연다.
광나루한강공원에는 4월 중 배드민턴·테니스·탁구 요소가 결합한 신종 생활 스포츠 ‘피클볼장’ 14면이 조성된다. 온 가족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도 3월에 선보인다.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아직 구조하지 못한 곰들을 차례로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매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보내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각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에도 곰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까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민단체·농가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호시설 설치와 종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 종료되지만, 현장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 부문 성과를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이 전날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오전 8시쯤 평안남도 순안군 일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해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들은 1만199s(초), 1만 203s(초)간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교량 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과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을 통신은 함께 공개했다.
통신은 이번 발사에 대해 “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의 반격대응태세와 전투능력을 검열하고, 미사일병들을 기동과 화력임무 수행절차에 숙달시키며 해당 전략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참관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대해 “우리의 전략적 반격 능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의 구성부분들에 대한 신뢰성과 신속 반응성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그 위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가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미사일은 ‘화살-1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약 2시간 50분으로, 지난 2월에 발사한 화살-1형(약 2시간 15분)보다 길다. 이를 근거로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기존보다 약 432㎞ 늘어난 2032㎞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미사일은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격권으로 둔다”며 “미군의 항공모함 등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화살-1형과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 부문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대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약속했던 전략무기들이 현실화됐음을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김 위원장의 최근 군사행보에 대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을 참관했고, 지난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공개하며 “핵 방패 강화”를 주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핵 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유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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