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겨울철 한파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15만원 추가 지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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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무료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이 가구당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전기요금은 내년 3월까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을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만 가구에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새해 4월까지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여개소에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내년 3월까지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개소에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최소화한다. 설 명절 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두 달 연장한 상태다.
새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 100%를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명에게 점심값을 1인당 월 4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30만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단전·단수 위험에 노출됐거나 건강보험료·통신비를 체납하는 가구를 찾아내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도 진행한다.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1만4000명을 배치하고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해넘이·해맞이 행사지역 373곳을 집중 관리한다. 해맞이 인파가 쏠리는 정동진·간절곶·광안리 등 9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방정부·경찰·소방이 합동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오는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설제를 예비로 살포하는 등 폭설·결빙에도 대비한다.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대응반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화재 점검도 강화한다. 오는 2월6일까지 전국 69곳의 ‘소방 취약 시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1일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보궐 선거 당선자가 다음 원내대표까지 연임할 가능성에 대해 “당규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 열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은 한 서너 분 되시는 것 같다. 임기가 4개월짜리냐, 1년4개월짜리냐 그러는데 당규에 전혀 그런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각종 논란으로 전날 중도 사퇴하면서 잔여 임기 약 4개월을 맡을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지만 후보군은 출마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로선 1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는 다음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편이 유리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이 안 된다면 ‘저는 (잔여 임기) 4개월만 하고 연임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명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후보가 나오고, ‘그러면 나는 이분을 밀어주고 다음에 정식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서 1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 잘 정리가 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김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녹음 파일이 보도된 것에 대해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해왔는데 우리 당에 있다니 지금도 사실은 반신반의”라며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어차피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자신의 12·3 불법계엄 옹호 발언을 사과한 것에 대해 “부족하다고 보고 계속 말씀하시고 청문회에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발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저는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렇다”며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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