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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국내 벤처기업, 작년에만 236조원 벌어 ‘재계 3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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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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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국내 벤처기업 총 매출이 삼성·현대차에 이은 재계 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종사자도 83만명에 육박해 국내 4대 그룹 상시근로자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82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 매출이 236조원으로 삼성(332조원)과 현대차(280조원)에 이어 재계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매출액은 66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000만원 증가했다. 평균 영업이익은 4000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벤처기업 종사자는 총 82만8378명으로, 삼성·현대차·LG·SK 등 4대그룹 상시근로자 수(74만6000명)를 8만명 이상 넘어서는 규모다. 벤처기업이 단순히 혁신기업 집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용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주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지표와 수출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6.5%로, 일반 중소기업(0.8%)의 8배를 웃돌았다. 이는 대기업(1.9%)이나 중견기업(1.2%)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업당 평균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도 12.8건으로, 전년 대비 1.1건 증가했다.
벤처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은 27.1%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은 26.2%, 평균 고용은 11.9%, 지식재산권 보유는 7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기업 중 수출 기업 비중은 6.2%포인트,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1%포인트 각각 늘었다.
중기부는 이날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소셜벤처기업 수는 3259곳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평균 매출은 30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R&D 조직·인력 비율도 62.4%로 확대됐다. 평균 19.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소셜벤처기업 중 78.5%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는 벤처생태계의 현재 모습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전 의원을 내정했다. 제1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발탁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이, 대통령 정무특보와 정책특보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혜훈 내정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일했고, 현재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이다. 의원 시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한 경제통이었다. 김 부의장은 한나라당·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 의원을 하며 합리적 중도·개혁 성향의 경제·정책통으로 평가받았다. 이 대통령은 두 사람 등용을 통해 경제·민생 정책에는 당파에 관계없이 전문성과 능력을 우선시한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다. 통합 메시지도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 인사에서 “마음에 들거나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좌우를 아울러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를 임명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배진교 전 정의당 원내대표를 국민경청비서관에 기용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풀을 넓히는 ‘통합과 실용’의 인사 원칙과 방향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이 내정자는 이날 발표한 소감에서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는 저의 입장과 똑같다”고 했다. 국정 목표가 같다고 해도 장관 자격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이 내정자는 지난 1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고 윤석열 체포 과정도 불법”이라고 하는 등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했다.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아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내란 1주년 성명에서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다짐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 내정자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정치해서는 안 될 성품과 도덕성을 가진 이들이 국회를 이끌고 정당을 대표한다. 그들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가 경이로울 뿐, 정치가답게 정치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사태의 일면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치를 이끄는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지지자를 가진 사람들이다. 쿠데타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내란으로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당심’이든 ‘민심’이든 지지 여론을 불러일으켜 선출되었다. 정치가로서 그에 합당한 자질과 품성, 실력을 갖췄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민주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다.
큰 지지 얻었다고 좋은 정치가 아냐
민주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부정교합,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누구보다 큰 지지를 받는 이들이 적대와 혐오를 키우는 정치를 한다. 민심·당심·국민주권·당원주권을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가 더 분열적이고 파괴적이다.
그간 우리 주변에는 습관처럼 “더 민주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았다. 필자는 그런 주장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정치가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며 시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시민정치’나 ‘직접민주주의’로 불리는 이런 주장만큼 시민이나 국민을 헛되이 이상화하고, 정치가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것도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민영화와 민간화를 앞세워 정부의 공적 기능을 최소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정치론이나 직접민주주의론 역시 정치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주인-대리인 문제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신자유주의가 위세를 떨쳤듯, 정치가를 시민이 아닌 특권집단이나 이기적 대리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치가가 없는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인 양 착각하게 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세습이나 혈통의 원리가 아닌, 선출의 원리로 선발된 시민 대표에게만 통치를 허락하는 체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치가는 ‘제1 시민’이다. 시민이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시민의 대표로서 일하게 된 시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민은 ‘임기 없는 시민’과 ‘임기 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진다. 정치가는 임기가 있는 시민이다. 임기 동안 야유받고 욕을 볼 때도 많지만, 그들의 수고 덕분에 보통의 시민 삶이 평화로운 것이 민주주의다.
정치가는 시민이 자신의 손으로 세운 자들이다. 그들을 통해 시민 사업을 운영하는 현명한 존재여야 시민의 역할도 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공적 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인류는 서로 나눠서 일하며 협력의 가치를 배워왔다. 시민은 정치를 직접 하려 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기에 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공동체 평화 위하는 정치인 격려를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가를 통해 일하는 방법을 익혔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덕분에 노예와 여성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았던 낡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만인의 평등한 권리 위에 대의민주주의를 세웠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과 정치가가 협력하는 체제다. 시민이 정치가 없이 스스로 직접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다. 시민이 정치가를 없애고 대신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없다.
영혼과 육체는 한 사람 속에 있지만 동시에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바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듯, 정치가와 시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정치도 건강해질 수 있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정치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정치가는 임시직이고 비정규직이다. 주기적으로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야 다시 일을 맡는 사람들이다. 정치가는 가장 불안정한 직업이기에, 우리는 정치가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주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정치에 권태를 느끼거나 돈이나 권력에 쉽게 좌절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이 혐오로 가득한 열정적 팬덤 정치에 유혹되지 않도록, 정치가로서 품위와 예의를 지키며 일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지지만 늘리면 승자가 되는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나 팬덤 정치, 전체주의에 취약하다. 민주주의가 그 길로 가면 사회나 공동체가 분열되든 말든 권력 장악에만 열의를 가진 야심가가 득세한다. 정치가 대신 시민에게 직접 정치를 맡긴다 해서 정치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대신 그 자리를 아첨꾼과 선동꾼으로 채우는 민주주의가 올 뿐이다. 새해에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용기 있게 일하는 정치가들이 격려받았으면 한다. 좋은 정치가를 길러낼 수 없는 민주주의는 불행하다. 왜 그 길로 가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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