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SK오션플랜트 매각 초읽기…경남 지역경제 ‘비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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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해상풍력 산단’ 조성사업, 공정률 60% 수준…협상 결렬 땐 좌초 위기우선협상 디오션, 5000억 추가 투자 필요…“지역 신뢰 저버려” 반발
경남에 있는 SK오션플랜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매각 추진으로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매각”이라며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와 고성군, SK오션플랜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지난 8일부터 4자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매각 방식과 향후 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통상부는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특구가 해제되면 세제 혜택과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국내 최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 전진기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SK오션플랜트는 2022년 9월 고성군 동해면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했다. 일부 사업장을 포함한 동해면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157만㎡)에 9500억원의 투자 사업을 펼치면서 지난해 6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해상풍력지구)로 지정됐다. 고성 양촌·용정 산단 일대는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SK오션플랜트는 지금까지 4500억원을 투입했다. 상부 설비 구축을 위해 추가로 5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해상풍력지구의 고용효과는 3600명(협력사 30여개), 생산유발효과는 3조1346억원으로 전망됐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60% 수준이다.
그러나 SK그룹이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일정과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9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주민들은 디오션 컨소시엄이 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디오션 컨소시엄 측은 인수 이후 추가 투자금 가운데 2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특구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고성군민과 노동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단기간 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지역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를 매각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오션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수 이후 단계별 투자를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30일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6명 중 5인 찬성으로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이다.
새울 3호기는 3세대 가압경수로 설계 방식으로 지어진 APR1400 모델이다. 1400㎿e(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이다. 현재 운영하는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가 국내 원전 처음으로 항공기 충돌 방호 설계를 적용하고, 지진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 발전기 또한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울산 울주군에서 착공했다. 하지만 그해 경주 지진 등으로 위험 우려가 커지자 2017년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에 지진 활동성 단층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 동남권 단층조사에서 이 지역에서 16개 활동성 단층을 확인했다.
새울 3호기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설 중단 5개월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는 신고리 5, 6호기였지만 발전소 본부 명칭과 통일하기 위해 2022년 새울 3, 4호기로 변경됐다.
원안위는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운영 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가 난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쳐 시운전 시험을 하게 된다. 이후 원안위로부터 사용 전 검사 합격 통보를 받으면 산업통상부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유가족들과 함께 29일 무안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181명을 태운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경 정상 착륙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를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다. 2명만 살았고, 179명의 신체는 산산이 부서졌다. 과학수사관들은 주위를 샅샅이 뒤져 신체 파편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곳을 수색했던 과학수사관들은 “가장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증언하고, 그들 중 약 18%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족 중 90%가 우울증세를 보이며, 4명은 세상을 떠났다.
불신에 불신을 낳은 ‘사고조사위’
추모식장 곳곳에는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집약한 절절한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만약 조류충돌 위험이 높은 이곳이 아니었다면,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었다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였다면 등의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오전 9시3분 추모 사이렌이 길게 울렸다. 10시 열린 추모식에서 부모님과 동생을 잃은 유가족 대표가 “손가락 하나라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보 공개 0건, 사과 0건, 책임자 처벌 0건”이라며 위로보다는 진상규명을 간절히 호소했다.
추모공연의 제목은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희생자 179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고, 항공권 모양의 카드가 추모식장 통로에 놓였다. 처음엔 작았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 울음바다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권리가 있다”는 귀가권을 강조했다. 상식인 안전한 귀가도 보장 못하는 나라에서 피해자들은 모욕과 핍박, 기만을 견뎌내며 싸워야 하는 게 오늘의 한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앞서 유가족이 된 이들이 새로 유가족이 된 이들을 찾아가 “우리가 잘 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며 말을 채 맺지 못한다.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텐트를 치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로컬라이즈 조사를 제외한 채 조종사의 실수를 원인으로 꼽는 조사 결과를 굳히려다가 유가족들의 반발로 현재 사실상 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밀실 조사, 셀프 조사로 불신을 자초한 조사위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소속이 바뀐다.
독립적 중대재난조사기구 절실
2022년 9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목적으로 활동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활동을 종료했다. 사참위는 활동을 끝내면서 중대재난조사위원회(가칭)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재난조사 시스템은 부처 자체 조사에 기대고 있어 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근본적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 역할에 한계가 있고, 조사기구 대부분이 비상설로 운영됨으로써 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조사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사 뒤에 이행점검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상설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사참위의 권고는 현재까지 무시되고 있다.
생명·안전을 외면하다가 이태원 참사를 맞게 했고,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려다가 탄핵된 윤석열 정권에서는 요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럼, 국민주권정부라는 현 정부에서는 독립적인 중대재난조사기구가 설립될 수 있을까? 최근 생명안전기본법안 논의를 위해 관계 부처를 만난 결과로는 무척 회의적이다. 그들은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서 비상설 기구를 상정하고 있었다.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을 갖추고, 이행점검까지 할 수 있는 조사기구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매번 똑같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보고도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닮은꼴의 재난참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참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나라에 귀가권의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앞선 유가족들이 새로 된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하지 않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결단할 때다. 이미 늦었다. 정말 그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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