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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60일 버티기 이제 그만” 공정위, 쿠팡 등 대형유통사 ‘대금 지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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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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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쿠팡과 다이소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한인 60일을 사실상 꽉 채워 지급하는 ‘늑장 결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을 포함한 9개 직매입사는 상품 수령 후 대금 지급까지 평균 53.2일이 소요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법적 마지노선 직전에서야 대금을 정산해 온 셈이다.
업체별로는 다이소가 59.1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웠으며, 컬리(54.6일), 메가마트(54.5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0일) 순으로 지급 기간이 길었다.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유통업계의 전체 직매입 거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27.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가량 더 긴 시간을 기다려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업체들은 직매입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에 평균 27.8일 만에 대금을 지급했다. 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그보다 두 배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서야 대금을 받은 셈이다.
직매입 유통업체들은 통상 수시·다회 정산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한다.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
쿠팡은 그러나 수시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도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했지만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으로 대금 미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납품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며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는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에 과감히 뛰어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 이에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 컨트롤타워이자 국가 균형성장전략을 실현하는 첨병으로서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해기사도 양성한다. 이에 더해 한반도 동남권에는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키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운기업에는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허용,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한다. 성장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 지난 1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을 계기로, UAE와 공동으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항만 기술을 개발하고 양국 항만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셋째, 전통 수산업을 혁신한다. 어선어업은 노후어선 집중 감척과 대체 건조를 통해 어선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철폐한다. 양식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먼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작은 해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한다. 아울러 올해 수출 10억달러 신기록을 세운 김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참치, 굴 등 유망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2030년 수출액 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연안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숙박·체험형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양관광 정책으로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어촌을 만들고,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으로 우리 연안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지방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해상풍력 확산을 위해서는 과학적 환경영향 분석과 이익공유 모델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리더십을 확보한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과 어선 종사자의 인적 오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퇴거’에서 ‘나포’로 대응을 강화하고, 벌금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 분야 국제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2028년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2026년은 해수부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부산 이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다.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넘어 이제는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갈 때다.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5년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한 해이다. 통신, 카드, 유통 등 회사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가 털렸다.
SK텔레콤은 SKT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2324만명의 휴대폰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해킹되었다. 롯데카드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고객정보 등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인정보들은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한 정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11월, 쿠팡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유출된 내용은 이름, e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이런 사태를 종합하면 올 한 해 6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개인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가 되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 자체의 개혁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이 주민번호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되는 것에는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주민번호가 큰 역할을 했다.
1962년 시행된 주민번호는 나이, 성별, 지역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202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지역번호 등을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7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2018년부터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만2000건이 넘는 주민번호 변경요청이 있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임의번호로 변경 및 암호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에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의 주소지, e메일, 휴대폰 번호가 개인정보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발생한다. 반대로 공공기관별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에는 공개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의 경우 시민들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주민번호는 국가기관에서 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기업에 관리가 맡겨진 정보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각종 회원가입 정보에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1월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인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을 발효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주와 항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사업자가 수집한 소비자정보에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수집한 소비자정보의 판매의 목적, 공유한 제3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할 권리도 가진다.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피해를 남기는 국부 유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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