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경제뭔데]이 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금융사 ‘지배구조’ 어떻게 바뀔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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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선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멋대로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에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금융지주나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과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뭐 은행의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금융사의 CEO 선임 과정 등을 살펴보라는 지시인 셈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났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사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평균 50일에 불과하던 차기 회장 후보자 선정 기간이 금감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3개월로 늘어난 것도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이 대통령이 “회장과 은행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한 사례도 금융권에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 능력을 입증한 CEO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연임에 성공하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순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 이사회 면면을 보면, 절반 이상은 경영진과 독립적이라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명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회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금융지주 이사회의 역할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보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문제”라며 “대체로 회장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TF에서는 CEO의 핵심 역량 등 자격 요건을 더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은행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금융지주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금융사 CEO 선임 등에 관한 금감원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금감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현재 CEO를 뽑고 있는 일부 금융지주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BNK금융은 부산은행장을 비롯한 자회사 대표 최종 후보 선정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강한 드라이브를 두고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의 뜻을 거스를 순 없지만, 민간 기업의 임원 선임에 당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관치 금융 프레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정부의 통제력이 필요하다”며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이자 환경 전문 기자인 타티아나 슐로스버그가 30일(현지시간) 희귀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35세.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네디 도서관 재단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가족 명의의 글을 올려 슐로스버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게시글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타티아나가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사망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슐로스버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으로 투병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 둘째 딸을 출산한 직후 희귀 돌연변이를 동반한 AML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지난해 11월 22일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 기고문을 통해 공개했다.
기고문에서 그는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 등 투병 과정을 상세히 전했으며, 담당 종양 전문의로부터 생존 기간이 1년 정도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슐로스버그는 기고문에서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로 활동하는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1990년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슐로스버그는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예일대 신문사 편집장을 지냈으며, 뉴저지주 지역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뉴욕타임스에서 과학·기후 기자로 활동했다.
슐로스버그의 사망은 케네디 가문에 또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암살됐으며,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1968년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1999년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다. 범죄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놓여야 한다.
2020년 6월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이러한 경찰 활동의 기준과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권보호 원칙’ ‘적법절차 준수’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부당 지시 거부’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항은 윤리 규범을 넘어, 경찰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경찰이 불법계엄 등 과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헌법과 인권 수호를 경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렸던 것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을 재설정하였다.
첫째,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를 기본 가치로 하여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상시 이루어지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 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1월 22개 경찰 민원사이트를 통합한 ‘경찰민원 24’를 개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시선과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경찰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민생 범죄를 최우선으로 인력 보강 등 인적 쇄신과 수사체계 정비를 하고,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외부에 의한 통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민생 경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피해액이 줄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이 넘는 피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 마약, 관계성 범죄 등 범죄 피해를 줄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기준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는 치안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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