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고금리 신용대출, ‘연 6.9% 장기’ 전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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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신한은행이 취약계층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연 6.9% 금리의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29일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고객은 기존 대출을 연 6.9% 금리의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저신용 차주 중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경우, 5% 초과분(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채 총량을 줄여, 장기적 신용 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는 중에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해저터널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데, 전 의원은 그간 이에 대해 줄곧 반대했으니 유착 의혹에서 자유롭다는 취지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 2인자로 꼽혔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통일교 측의 로비 배경으로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한일해저터널은 1981년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1912~2020)가 주창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에서 비롯됐다. 국제평화고속도로는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를 하나의 고속도로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인데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통일교 교리와도 연결된다.
역대 부산시장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해저터널 관련 사업을 줄곧 검토해왔다. 허남식(한나라당)·서병수(새누리당) 전 부산시장은 해저터널을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고 오거돈(민주당) 전 시장도 2019년 통일교 유관 단체인 한일터널연구회가 진행한 포럼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을 위해 전 의원뿐만 아니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도 접근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한 통일교 내부문건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엔 통일교 측이 세계평화터널재단에서 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데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임 전 의원의 협조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의원은 통일교가 주최한 여러 행사에 참여해 “문 총재를 위해 법도, 시행령도 통과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해저터널 반드시 포함시켜달라”며 “저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숱하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한 통일교 단체들과 십수년간 접촉하고 참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서병수·박형준 전 부산시장을 언급했다.
실제로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일해저터널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친일 공약”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형준 현 부산시장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긍정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뛰어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일해저터널을 하이퍼루프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해저터널을 통해 부·울·경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 의원은 반대했다.
한일해저터널 찬반여부와 청탁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형사법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전 의원은 청탁을 받았다면 왜 자신이 해저터널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했겠냐고 하지만 반대로 통일교 입장에선 터널 건설을 반대한 사람을 찬성으로 돌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당시 전 의원이 반대했다는 것이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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