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건희 도이치·디올백 무혐의’ 다 뒤집은 특검···검찰 ‘봐주기 의혹’ 수사 불가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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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을 새로 수사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수사가 끝났어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은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6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 최 목사의 자백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최 목사의 선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댔다.
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역시 광범위한 ‘매관매직’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검찰 결정을 뒤집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밝혀진 만큼 디올백 사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29일 “검찰에서도 만약 그 시점에서 전체적 상황이 규명됐으면 달리 판단했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물증을 찾아내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특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지난 28일 수사기간이 끝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두 차례 소환에도 불출석하며 수사를 피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특검’이 해당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담고 있어 특검이 출범할 경우 사건은 다시 특검에 이첩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쥬얼 창이’와 같은 랜드마크 개발을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무산됐다. 랜드마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용역비만 25억여 원에 달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부지에 조성하려던 랜드마크 개발사업을 최종 백지화했다.
세계적인 공항들은 관광객 유치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항마다 특색있는 상징물 등 복합시설을 짓는 추세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40m 인공폭포가 있는 ‘쥬얼 창이’를 조성, 공항 자체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홍콩 첵랍콕공항은 제2여객터미널과 연결된 곳에 상업·문화·업무시설을 개발했고, 일본 하네다공항도 쇼핑과 식당, 호텔, 스파, 버스터미널 등 다목적 시설인 에어포트 가든을 조성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지난 2021년부터 초대형 인공폭포와 함께 물길이 서로 갈라지는 형태의 독립 구조물 등을 조성하면서 탑승수속시설, 버스터미널, 지하 주차장, 업무·숙박·상업 등이 한데 어우러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인천공항은 2021년부터 4번의 용역을 실시해 총 25억5400만원을 지출했다.
2021년 인천공항 랜드마크 콤플렉스 개발 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8억5600만원), 2023년 랜드마크 개발사업 교통영향검토(5100만원), 2024년 디지털 적용 랜드마크 핵심 공간 설계(2200만원), 2024년 인천공항 랜드마크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16억25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총 1조9000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천공항 랜드마크 개발사업이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대신 장기주차장 바로 앞 제1교통센터를 활용해 랜드마크 콘셉트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즉 기존 랜드마크 사업을 백지화하고, 제1여객터미널과 연결된 제1교통센터 내에 있는 자기부상열차의 탑승 플랫폼을 없앤 뒤 교통센터 내부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센터 지상 1층 단기주차장 부지에는 업무·숙박·상업시설을 조성한다.
랜드마크 콘셉트 재구조화에는 약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랜드마크 개발사업은 37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고정형 구조물 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규모를 줄인 재구조화 사업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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