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악성코드·시점 유사한데 KT 해킹은 SKT 수준 아니다?…정부 조사결과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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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정부가 KT 서버 해킹 의혹을 두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T 서버가 SK텔레콤 해킹 사례와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통신업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전날 KT의 서버 94대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으나 로그기록이 있는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쟁점은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이다. BPF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촉발한 악성코드로, KT 서버 41대는 2022년 4월2일부터 19일까지 BPF도어 악성코드 4종과 웹셸 16종 등에 감염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공격자가 BPF도어를 심은 시점은 2021년 12월24일~2022년 1월1일, 그리고 2022년 6월15일~22일이다. 악성코드가 같을 뿐 아니라 공격 시점도 유사하다.
KT의 감염 규모가 SK텔레콤 사례를 뛰어 넘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KT의 경우 94대의 서버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된 반면 SK텔레콤에선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이 발견됐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악성코드 규모를 볼 때 KT 서버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KT 해킹 의혹의 또 다른 축인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인증 정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KT 무단소액결제 사태는 공격자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피해자들의 통신을 가로채 발생했다. 그런데 인증 자동응답(ARS)·문자(SMS)를 탈취하더라도 ‘결제 승인’까지 받기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KT 서버를 별도로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 냈을 것이란 추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사단은 공격자가 해당 정보를 “미상의 경로로 취득”한 것으로만 결론지었다.
KT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조사단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불법 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단말기식별번호로 제한됐다.
조사단의 이 같은 결론이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만약 개인정보위가 조사단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SK텔레콤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고했고 사후 대응에서 정부와 공개 협조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신호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등도 제공한다.
여야는 30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막판 신경전에 돌입했다.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연내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 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며, 수사 대상인 종교단체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점 등을 들어 정당 추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주는 안 또한 사법부 불신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팽배한 상황이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추천 단체들이 친여 성향일 뿐 아니라 특검 후보 3명 추천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에선 신천지를 제외하고 김건희 특검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일교 특검법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8일 전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잘돼 30일 본회의에 올라가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각자 방법으로 1월 임시국회 등에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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