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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새해부터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인데···199마리는 아직 철창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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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2-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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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아직 구조하지 못한 곰들을 차례로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매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보내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각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에도 곰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까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민단체·농가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호시설 설치와 종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 종료되지만, 현장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구청장을 위해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올라 ‘백댄서’ 역할을 한 광주 북구 여성 공무원들에게 훈계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출장을 내고 녹화 현장에 간 것은 ‘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됐다.
3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은 전날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12명 중 10명에게 훈계, 2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 훈계·주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 기록에 남아 향후 근무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다.
이들은 지난 11월6일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 당시 공무상 출장을 낸 뒤 노래하는 구청장을 위해 백댄서 역할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감사담당관은 이들이 녹화 당일 현장에 출장을 내고 간 것은 ‘공무상 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공무원이 구청장 무대가 끝난 뒤에도 녹화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녹화 전날 행정복지센터에 따로 모여 백댄서 역할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논의하면서 출장을 낸 것은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훈계 조치를 받은 10명은 출장 신청서에 ‘관내 취약지 점검’ 등 다른 이유를 댔다. 주의를 받은 2명은 ‘노래자랑 지원’ 사유로 출장을 냈지만 소속 부서는 ‘노래자랑’ 업무와 관계가 없었다. 북구는 출장 신청을 했지만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만큼 별도의 환수 조치 등은 하지 않았다.
북구 관계자는 “강제성 없이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전국노래자랑> 녹화 무대에 오른 만큼 구청장의 갑질이나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해 관련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IBS)은 두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적용하려던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없애는 대신, 1년 단위로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기업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물량을 사전 신청하면 미국 정부가 심사를 거쳐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자유롭게 들여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견제 강화 차원에서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조치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대로였다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공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 공정 전환 등을 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현지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차단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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