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로이터 “삼성, 미국서 중국행 반도체 장비 ‘연간 반출’ 허가받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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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가 중국으로 반도체 공장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2026년도 연간 허가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가 내년 한 해 동안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아왔다. 다만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자유롭게 들여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중국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9일(현지시간) 헤르초그 대통령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요청서 제출 이후 헤르초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실은 “몇 주 전 헤르초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대화했는데, 당시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관해 문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설명했으며,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 영웅인 총리다. 어떻게 사면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헤르초그)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사면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헤르초그 대통령실의 성명이 나온 후 “헤르초그 대통령과 사면 문제를 논의했냐”고 질문하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주장을 번복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부패·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5년째 재판을 받는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일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판이 즉시 종결되면 이스라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진정시키고 광범위한 화해를 촉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 달라며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는 타국의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이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노골적인 압력은 헤르초그 대통령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다”고 짚었다.
헤르초그 대통령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에 관해 “최소 몇 주 후에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을 2배 지급한다.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 위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 중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10만 원을 더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자진 반납자는 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이나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해당 사항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도민 877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연평균 약 1250명이 반납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지원금이나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라면서 “제주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버스 탑승이 무료이고, 택시 역시 연 16만8000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운전면허 반납 후에도 여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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