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딥시크야” 2시간 넘게 대화하면 ‘이용 중지’ 팝업…중국, 대화형 AI 규제 마련하고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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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전날 ‘AI 기반 의인화 대화 서비스 관리 방안 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하고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서비스 등의 형태로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중국 내에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초안은 이용자들의 AI 의존과 중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들이 사람이 아닌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사용 후 다시 로그인할 때도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또 이용자가 서비스를 2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면 알림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용을 중지하라고 알려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편리한 로그아웃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대화를 종료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부모에게 ‘중독 경고 알람’이 가도록 하고 시간 제한 등의 기능을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는 정신건강 보호, 의존성 위험 경고와 같은 안전 기능을 갖춰야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안, 사용자 심리 통제 또는 중독 유도를 서비스 설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초안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경제·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 생성과 유포가 금지된다. 또 음란하거나 도박과 관련한 내용, 폭력적인 내용,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생성 유포하는 일도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챗GPT가 자살과 망상을 유발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챗GPT와 수개월간 대화해 온 10대 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챗GPT가 자살을 유도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청소년의 AI 중독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부터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반드시 ‘AI가 생성했다’고 표기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가동을 종료한 31일까지도 해당 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일부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995년 6월 준공 이후 30년 동안 11만8000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온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을 31일 오전 11시30분쯤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태안화력 1호기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129명 중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과 삼신 소속 노동자 4명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안화력 1호기에는 서부발전 원청 소속 65명과 협력회사 소속 64명 등 총 129명의 노동자가 근무해 왔다. 기후부는 지난 10일 태안 1호기를 운영하던 발전 인력 가운데 서부발전 본사 소속 노동자 65명은 구미 LNG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은 태안화력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1일 노조 측은 한전KPS의 하도급업체인 한국파워O&M과 삼신 소속 노동자 4명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파워O&M과 삼신 소속 직원들은 경상정비 업무에 종사하며 원청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일해왔지만, 발전소가 폐쇄되는 날까지 고용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상정비는 발전설비를 정비·점검하는 화력발전 시스템의 핵심 업무다. 지난 6월 공작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충현씨도 한국파워O&M 소속으로 경상정비 업무를 맡았었다.
김 지회장은 이날 발전 종료를 기념해 발전소에서 열린 ‘태안화력 1호기 명예로운 발전종료 기념식’에서도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1차 하청업체만 초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측은 “1차 협력사에는 행사 중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어 초대했다”며 “2차 협력사는 별도의 행사가 없어 따로 초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앞으로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순차적 폐쇄 과정에서도 2차 하청업체 노동자 배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지회장을 비롯한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노숙 농성을 이어가다, 지난 26일 청와대 앞으로 농성장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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