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강동구 생활 정책 ‘날개’…특교금 29억원 추가 확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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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강동구는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육환경 개선, 보행 안전 강화, 생활 인프라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구립고덕2어린이집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건립에 1억9800만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와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2억5000만원)를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천호·성내·둔촌 지역 방범 패쇄회로(CC)TV 확충(2억8000만원)으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사로 노후 가로등 교체(6억6400만원)를 통해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천호역 주변 올림픽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과 굽은다리역 주변 양재대로 보행환경 개선(4억5200만원)을 추진해 노후 보도를 정비한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추진되는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올해 마지막날에도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시기가 7~8년전이라 자칫 혐의를 확인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우선 공소시효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교단 고위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넘겨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이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관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올해로 만료됐는지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기산점과 시효기간으로 결정된다. ‘범죄 종료일’부터 계산이 시작돼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처벌할 수 없다. 시효기간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이상은 10년, 무기징역은 15년, 사형은 25년으로 정해져 있다.
전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다.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파악되더라도 뇌물 혐의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예컨대 2018년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것만 확인되면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도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돼 마지막 금품수수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다.
수사팀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 전달되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뇌물죄는 수수 금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공소시효도 이에 따라 변한다. 수수 금품의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된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과 함께 고가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2000만원과 시계를 받았고, 그 시계의 가격이 1000만원이 넘는다면 공소시효 만료도 2028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는 시계를 실제 구매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불가리’와 ‘카르티에’ 등 시계업체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내는 등의 행위도 정치자금을 후원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공소시효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축사를 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는 범죄라 할 수 없지만, 참여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특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서구 청라의료복합타운에서 서울아산청라병원 건립 착공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제도시 9만745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중증 전문병원이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지역 중증 환자뿐 아니라 해외 중증 환자를 위한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 질환별 전문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28만336㎡)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와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 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Life Science Park)가 조성돼 의료복합산업의 연구·개발(R&D) 허브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의사와 간호사, 연구인력 등 전문직을 포함해 5000여명의 직접 고용 효과와 30년 운영 기준 약 3조8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2021년 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2023년 12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라며 “서울아산청라병원이 미래형 글로벌 병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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