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두환 잔재’ 합천 일해공원 사라질까···‘헌정질서 파괴범 기념사업 제한’ 법안 발의 > 공지사항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두환 잔재’ 합천 일해공원 사라질까···‘헌정질서 파괴범 기념사업 제한’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31 21:03

본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헌정질서 파괴범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등 전씨를 기념하는 공공시설물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 및 반인도적 범죄자를 기념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 의원실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천군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합천읍을 흐르는 황강 변에 조성된 공원을 2007년 ‘일해공원’으로 변경했다. ‘일해(日海)’는 1931년 합천 율곡면에서 태어난 전씨의 호다.
공원 입구에는 2008년 전씨가 생전에 친필로 쓴 일해공원 표지석도 설치했다.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차 의원실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표지석 설치에 합천군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지만 합천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았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내란목적 살인)과 12·12군사반란(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 대한 기념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합천 시민들은 그동안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를 꾸려 일해공원의 명칭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되돌려 달라는 운동을 이어왔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천군은 이제라도 결자해지와 참회의 자세로 ‘일해’라는 이름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면서 “법률이 제정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 출신이기도 한 차 의원은 “전씨가 5·18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이런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일해공원에 투입된 혈세를 환수하고 본래 공원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KBS교향악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악가들(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지휘자 정명훈(72)은 지난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명훈은 KBS교향악단 창단 70주년인 내년 1월부터 3년간 음악감독으로서 오케스트라의 예술 운영을 총괄하고 중장기 예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악단의 예술적 비전을 이끌 예정이다. 정명훈은 앞서 1998년 제5대 상임지휘자를 맡았으나 내부 불화로 4개월 만에 사임했다.
정명훈이 국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것은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음악감독(2005~2015)에서 물러난 후 10년 만이다. 당시 그는 강도 높은 오디션으로 단원들을 교체하고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 같은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밀어붙여 서울시향의 연주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정명훈은 KBS교향악단에서는 “예전 같은 프로젝트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전 서울시향을 맡았을 때는 몇 년 안에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놓겠다는 목표가 확실했고, 올림픽에 나가는 것처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대신 정명훈은 충실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케스트라는 음악가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서로 사랑하고 음악을 같이 만들어간다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정명훈은 2027년부터는 세계 최고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음악감독 임기를 시작한다. 라 스칼라와 KBS교향악단의 음악감독직을 수락한 것과 관련해 그는 “(나이가 들수록) 프로페셔널한 것(직업적 이유)보다 퍼스널한 것(개인적 이유)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어떤 오케스트라는 갈수록 더 친해지고 어떤 곳은 아무리 유명하고 잘해도 안 맞아요. 서로 잘 이해하고 할수록 더 좋아지지 않으면 점점 더 안 하게 됐어요.”
특히 KBS교향악단을 다시 맡게 된 데는 모국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게 작용했다. “저는 아홉살에 미국에 가서 지금도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편해요. 이상한 게, 외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항상 나라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정명훈은 내년 3월13일 말러 교향곡 5번, 10월2일에는 말러 교향곡 4번을 연주한다. 내년 4월18일에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콘서트 버전으로 연주한다. 메조 소프라노 알리사 콜로소바, 테너 갈레아노 살라스, 소프라노 김순영, 베이스 바리톤 김병길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협연한다.
정명훈은 현재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총괄하는 클래식부산 예술감독도 맡고 있다. 세 곳의 음악감독직을 모두 잘 해내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 등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건 다 줄였다.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은 “지휘자님의 명성과 경험이 저희 오케스트라에도 스며들 것”이라며 “KBS교향악단이 세계 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19%로 정해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학들이 등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계산해 전국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까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은 각각 5.64%, 5.49%였다. 대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을 연동해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대학이 등심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이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부터 시작된 등심위에서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성신여대는 지난 19일 열린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위원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방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는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가운데 법인 부담분인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억2000만원)에 그친 대학이다.
학생위원들의 반발에도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안 의결을 시도했다. 학생위원이 “다른 학생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결 연기를 요청했고, 동문위원이 이에 동참하면서 해당 안건의 의결이 미뤄졌다.
등심위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2026학년도 1차 등심위를 시작한 한양대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록에는 대학 재정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이 빠져 있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학내 구성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이화여대에선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이화여대는 지난 1월 7일 등심위 개최를 앞두고 대학본부가 학생위원 측에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자료를 전달하면서 ‘학부(정원 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선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등심위는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11조는 등심위 의결 내용에 대해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해 강제력은 없다. 같은 법은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두환 잔재’ 합천 일해공원 사라질까···‘헌정질서 파괴범 기념사업 제한’ 법안 발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