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용산과의 단절…청와대 봉황기 게양하며 ‘대한민국 리부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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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7개월 만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됐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이날을 기점으로 청와대로 바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물론 청사 내외 설치물, 각종 인쇄물 및 직원들 명함에도 청와대 업무표장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근 첫날 본관 접견실에서의 업무 모습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불리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사무실도 여민1관에 마련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집무실 배치에 대해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의 판단도 그러했다”며 “(이 대통령이) 참모와 지근거리에서 민심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다”고 지난 27일 공개된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또 “(청와대 본관은) 의전행사나 국무회의라든지 중요한 행사 중심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하게 된다. 경내 관저 보수공사는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동에서 청와대까지 이동 거리는 8~9㎞다. 대통령경호처는 차량 대형 길이와 교통통제 구간 최소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 경호·보안 점검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26일 청와대 주요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총괄 아래 국가정보원, 경찰특공대 등 총 14개 기관이 점검에 참여했다. 경호처는 “도청 장치 및 은닉 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최고 수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로 용산 일대도 변화를 맞게 됐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당분간 비워진 상태로 관리·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국방부가 2003년부터 사용한 청사로, 국방부는 청와대 복귀가 확정된 후 옛 청사로의 복귀를 준비해왔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단독으로 쓰게 된다. 다만 국방부가 이전을 위해 요청한 내년도 예산 238억원가량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별도의 예산 충당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관저도 사후 용처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좀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공간) 활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네 번째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에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으면 팔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운영되는데,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 중에서 일정 비율을 대상 기업에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판매한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비율을 제3차 계획기간보다 상향했다. 기업들이 공짜로 받는 배출권은 줄이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늘린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발전 외 일부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핵심 산업에 무상할당이 유지되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탄소배출권은 t당 9990원에 거래됐다. 이는 유럽 배출권 가격(약 88유로·1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다. 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로 제시한 t당 11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후단체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요율을 최대 10%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같은 기간 월 캐시백 적용 한도는 50만 원을 유지한다.
시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시비 총 870억 원을 투입해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확대 운영해 왔다.
특히 9월부터는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캐시백 요율을 최대 13%로 상향해 환급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11월의 발행액은 총 1조 5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2천300억 원보다 26%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캐시백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비 교부 시기나 규모에 따라 캐시백 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면서 시민 불편과 정책 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내년 상반기에는 캐시백 요율 10%, 월 캐시백 적용 한도를 5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 운영 정책은 향후 발행액 추이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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