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적극 검토”···청문회서 밝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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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으로 시장을 한정하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면 불공정행위 시 처벌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쿠팡은 아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이 없다.
다만 온라인 쇼핑만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을 포함한 세 사업자의 합계점유율이 85%가량 돼 시장지배적 요건을 만족한다. 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락인효과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되면 불공정행위 시 더 강한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또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상품(PB상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인사가 쿠팡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빵점인 것 같다”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란 특검의 요구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에 있는 만큼, 당시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자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재판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도 이들 3명과 재판이 병합된 상태지만,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의 구속연장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같은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19일에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징계위 심사를 받았지만,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 심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 결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언한 점을 참작해 파면 보다는 낮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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