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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권위, ‘윤석열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학교에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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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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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비판한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계엄 비판 대자보 등 사회·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불승인·철거한 2개 대학의 총장에게 지난 3일과 4일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 A대학 학생 B씨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 건물에 부착했다. 학교 측은 “미허가·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과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다”며 이를 철거했다. 같은 해 5월엔 C대학에서 학생 D씨가 서울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포스터를 학생처에 승인 요청했다가 “포스터의 내용이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B씨와 D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두 학교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대학 내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 내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대학들은 내부 규정에 게시물 사전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학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충북 충주시가 충주댐에서 발생하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충주시는 2035년까지 충주댐 일원 98만9000㎡ 부지에 수열에너지 기반 AI(인공지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뒤 2030년 단지 조성에 나선다. 사업비는 41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하지 않았지만 바이오 분야 AI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등 수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스마트팜도 작물 생육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냉·난방이 필수적이다.
시는 충주댐을 활용해 수열에너지 2만4401RT(냉동톤)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RT는 0도의 물 1t을 24시간 안에 얼음으로 만들 때 필요한 냉동력을 말한다.
시는 이를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운영에 활용하면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과 지역 차원의 에너지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85년 지어진 충주댐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27억5000만t의 저수 능력을 갖춘 이 댐은 연간 33억8000만t의 용수를 충북, 강원, 경기,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김범석 의장 등 핵심 3명 사유서 제출…김, 한 달 만에 서면 사과여당 “국민 우롱 용납 못해” 국정조사 경고…‘입국 금지’ 거론도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국회가 30~31일 여는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석청문회가 부실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김 의장 입국 금지 조치까지 거론했다.
연석청문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그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연석청문회는 쿠팡 고객 약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한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며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적었다. 동생인 김 부사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이라고 적었다. 강 전 대표는 사유서에 “대표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 쿠팡에 가장 중요한 일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한 사건들 아니냐”며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연석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자 향후 국정조사를 경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2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은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 국내 경제·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두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날 서면 사과문을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속한 보상안 마련과 시행, 정보보안 조치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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