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국 법원 2주간 ‘겨울 휴정’···윤석열 내란 재판 등은 ‘계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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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국 법원이 2주간 재판을 쉰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등 주요 사건은 계속 진행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을 비롯해 민사·가사·행정재판 중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열린다. 사건 접수·배당 등 일반업무도 평상시처럼 이뤄진다.
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들은 이 기간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재판은 병합을 거쳐 계속된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조 전 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30일에는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5일과 7일, 9일 결심 공판을 세차례 열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은 휴정기 이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다음 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구청장을 위해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올라 ‘백댄서’ 역할을 한 광주 북구 여성 공무원들에게 훈계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출장을 내고 녹화 현장에 간 것은 ‘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됐다.
3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은 전날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12명 중 10명에게 훈계, 2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 훈계·주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 기록에 남아 향후 근무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다.
이들은 지난 11월6일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 당시 공무상 출장을 낸 뒤 노래하는 구청장을 위해 백댄서 역할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감사담당관은 이들이 녹화 당일 현장에 출장을 내고 간 것은 ‘공무상 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공무원이 구청장 무대가 끝난 뒤에도 녹화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녹화 전날 행정복지센터에 따로 모여 백댄서 역할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논의하면서 출장을 낸 것은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훈계 조치를 받은 10명은 출장 신청서에 ‘관내 취약지 점검’ 등 다른 이유를 댔다. 주의를 받은 2명은 ‘노래자랑 지원’ 사유로 출장을 냈지만 소속 부서는 ‘노래자랑’ 업무와 관계가 없었다. 북구는 출장 신청을 했지만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만큼 별도의 환수 조치 등은 하지 않았다.
북구 관계자는 “강제성 없이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전국노래자랑> 녹화 무대에 오른 만큼 구청장의 갑질이나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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