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구로구, 주민 3만명 서명 모아 구로차량기지 이전 촉구[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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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구로구는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주민 서명부를 주민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의 2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타당성 부족 판단을 받아 추진이 중단됐다.
서명부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염원하는 주민 3만866명의 서명이 담겼다. 구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명부는 지난 7월~11월 주민 주도로 진행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구는 누리집과 SNS, 소식지 등 홍보 채널을 활용해 서명운동을 알렸다.
구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2023년 7월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이전 후보지 발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사업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됐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돼,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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