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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여야,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 평행선…입법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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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1-01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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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여야는 30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막판 신경전에 돌입했다.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연내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 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며, 수사 대상인 종교단체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점 등을 들어 정당 추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주는 안 또한 사법부 불신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팽배한 상황이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추천 단체들이 친여 성향일 뿐 아니라 특검 후보 3명 추천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에선 신천지를 제외하고 김건희 특검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일교 특검법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8일 전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잘돼 30일 본회의에 올라가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각자 방법으로 1월 임시국회 등에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로당이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은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29일 읍·면 경로당 11곳과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스튜디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화상 화면을 통해 멀리 떨어진 다른 경로당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키오스크를 활용해 출석 체크와 건강 측정을 직접 체험했다.
보은군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3억 원(국비 21억 원 등)을 투입해 지역 내 경로당 160곳에 디지털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우선 올해 경로당 78곳과 복지관 2곳 등 총 80곳에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에는 화상회의와 교육을 위한 영상통합 플랫폼이 설치됐고, 체온·혈압·혈당 등 건강정보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헬스케어 키오스크도 마련됐다.
영상통합 플랫폼을 통해 노래교실, 건강체조, 치매 예방 교실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송출된다. 또 헬스케어 키오스크는 고령층의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경로당에는 화재·가스 감지 센서와 마을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 등의 기능도 있다.
보은 관내 전체 경로당은 290곳으로, 군은 내년에 80곳을 추가로 선정해 스마트 경로당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스마트 경로당이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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