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진보당 김재연 “‘탄핵 각하’ 발언한 내란 옹호자 이혜훈 지명 납득 못해···철회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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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9일 “내란 옹호자가 이토록 쉽게 면죄부를 얻어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있느냐”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대표단 회의에서 “불법계엄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처벌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내란을 옹호한 인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위 공직 후보로 지명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정자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 ‘탄핵소추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한다’고 발언(3월22일 국가비상기도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인물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이 내정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당 입장에 따라 집회에 한 번 참석했을 뿐’이라는 거짓 해명만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혹한 속에서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게 내란 옹호자와의 통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 내정자가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재난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반년 넘게 경제정책 기조를 뚜렷이 세우지 못한 정부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인물을 기용해 좌충우돌한다면 이미 위기에 처한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통합과 실용이라는 말로 내란 옹호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9일(현지시간) 헤르초그 대통령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요청서 제출 이후 헤르초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실은 “몇 주 전 헤르초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대화했는데, 당시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관해 문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설명했으며,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 영웅인 총리다. 어떻게 사면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헤르초그)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사면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헤르초그 대통령실의 성명이 나온 후 “헤르초그 대통령과 사면 문제를 논의했냐”고 질문하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주장을 번복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부패·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5년째 재판을 받는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일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판이 즉시 종결되면 이스라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진정시키고 광범위한 화해를 촉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 달라며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는 타국의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이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노골적인 압력은 헤르초그 대통령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다”고 짚었다.
헤르초그 대통령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에 관해 “최소 몇 주 후에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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