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겨울철 한파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15만원 추가 지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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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무료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이 가구당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전기요금은 내년 3월까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을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만 가구에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새해 4월까지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여개소에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내년 3월까지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개소에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최소화한다. 설 명절 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두 달 연장한 상태다.
새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 100%를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명에게 점심값을 1인당 월 4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30만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단전·단수 위험에 노출됐거나 건강보험료·통신비를 체납하는 가구를 찾아내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도 진행한다.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1만4000명을 배치하고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해넘이·해맞이 행사지역 373곳을 집중 관리한다. 해맞이 인파가 쏠리는 정동진·간절곶·광안리 등 9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방정부·경찰·소방이 합동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오는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설제를 예비로 살포하는 등 폭설·결빙에도 대비한다.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대응반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화재 점검도 강화한다. 오는 2월6일까지 전국 69곳의 ‘소방 취약 시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적의 공습 상황 때 운영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과 홍수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울린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책자로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적의 공습이나 지진 해일 등을 경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2월부터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린다.
또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생계비 한도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개시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민원의 유형을 분석·진단해 기관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 분야가 확대·운영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53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전 분야 총 6000여종 공공서비스 알림으로 확대된다. 민간 이용채널도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앱에서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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