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여야 모두 “북한 사과해야”…북 의도성 두고는 여당 내 신중론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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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 지뢰라는 당국 발표 후 29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했다. 여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고의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며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된다면 고의 매설이든 유실이든 그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며 “북한은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만약 고의적 매설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정부는 합당하고 단호한 상응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군의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유실이든 매설이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방어적 목적의 시설이나 무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뢰 매설이 실제 이루어졌는데 방어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부터 북한 책임론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 방송 재개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대북 확성 방송을 재개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번 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이냐”며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가짜 평화의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장조사를) 6일 동안 늑장 부린 부분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가 많이 있다”며 “단호하게 억지력을 가지고 맞서야 된다”고 말했다.
“벌거벗은 임금님.”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체페린 회장은 3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축구클럽 총회에서 FIFA가 추진했다 철회한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 구상을 비판하며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인용했다. 그는 “거의 200년 전 안데르센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썼다”며 “황제는 자신이 훌륭한 옷을 입고 있다고 믿지만 결국 한 아이가 모두가 보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말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남녀 월드컵과 클럽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상업권을 보유하는 FIFA 통제 자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 지분의 최대 20%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인판티노는 이를 통해 축구 발전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FIFA 211개 회원협회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협의 절차를 거친 사업이라는 설명도 내놨지만, 각계의 거센 반대 끝에 계획은 철회됐다.
체페린은 FIFA가 사용한 ‘발전’과 ‘민주화’, ‘협의’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축구의 미래 일부를 매각하면서 그것을 발전이라고 부른다고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협회 앞에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안을 내놓고 민주화라고 부른다고 민주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밀리에 진행된 일이 협의라고 불린다고 해서 협의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체페린은 “FIFA에서는 불편해지면 규칙을 바꾸고, 의견을 내야 할 사람들을 배제하며, 축구의 미래를 또 하나의 협상 카드처럼 다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돼야 세상이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겠느냐”며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할 때”라고 밝혔다.
체페린의 이날 발언은 FIFA의 상업권 사업 철회 이후 UEFA 수장이 인판티노 회장을 직접 겨냥해 내놓은 강도 높은 공개 비판이다. FIFA는 체페린의 발언과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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