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3개월 전 “북, 군사분계선 침범 증거 없어” 지금은 “정전협정 위반”···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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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침범 “증거가 없다”고 밝혔던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엔사가 3개월여 전과 달리 북한의 DMZ 내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한 데에는 최근 조사 도중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 1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일각에선 유엔사가 MDL에 관한 남북간 이견 조정에 나서지 않아 군사적 긴장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올해 6월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북한군이 DMZ 내 MDL 이남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군의 공사는 1953년 협정선(MDL) 기준 북쪽으로 최대 100m 이내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정전협정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사는 당시 “기타 문제제기된 지역에 대해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방어 목적을 벗어나므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엔사는 이날 DMZ 지뢰 폭발 사고 입장문에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의 판단 근거로 “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엔사는 올 상반기부터 2024년 4월 본격화된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MDL 침범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국경선 요새화는 북한이 MDL 일대를 국경선으로 간주해 지뢰·철책 등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을 뜻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2㎞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두고 있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북한의 DMZ 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시각차를 보여왔다. 유엔사는 북한이 DMZ 내 MDL 이북 지역에 방어 목적의 지뢰 설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고, 한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군 당국은 DMZ를 완충지대로 규정한 정전협정 1조1항을 근거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자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유엔사가 MDL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 차이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MDL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돼 일부 지역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도중 MDL 이남에 지뢰 등을 설치하게 될 우려도 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MDL 이남에서 발견된 지뢰를 두고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와 북한, 유엔사가 MDL을 두고 다 생각이 다르다”며 “유엔사가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이라면 남북을 중재하고 갈등의 원인인 MDL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MDL 남측 DMZ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집행하는 기관이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히며 후속 대응에 나섰다. 유엔사는 전례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북한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엔사는 2015년 장병 2명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크게 다쳤을 당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면서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했다.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내년 2월 개최되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 신설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전면 출품 거부와 음악계의 반발에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의견수렴 끝에 해당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하비 메이슨 주니어 레코딩 아카데미 CEO는 성명을 통해 “이견과 오해도 있었지만, 창작자들의 가장 뜨거운 지지를 확인했다”며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음악계 전체를 위해 올바른 결론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지난 6월 신설한다고 발표한 5개 부문 가운데 하나다. 당시 아카데미는 이 부문과 함께 ‘베스트 라틴 송’ ‘베스트 트래디셔널 팝 보컬 퍼포먼스’ ‘베스트 알앤비(R&B) 콜라보레이션 또는 듀오/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트래디셔널 포크 앨범’을 신설하겠다고 알렸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은 K팝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현대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가 곡에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전곡이 영어로 된 노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BTS 멤버들은 지난 7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래미 출품에 나서지 않겠다며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신설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에 대한 보이콧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가요계에서는 음악적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음악을 지역 단위로 묶은 것이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K팝이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아닌 본상 및 주요 부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예측도 나왔다.
포브스는 지역 부문 신설이 의도와 달리 특정 지역 음악을 주요 부문 밖으로 분리하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아 리파나 에드 시런을 위해 ‘최우수 유럽 팝 음악 퍼포먼스’ 부문을 만들지는 않는다”며 “백인 영어권 음악에는 없는 별도 범주가 아시아 음악에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BTS는 2019년 시상자로 처음 그래미 무대에 오른 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영국이 한국과 일본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적용되는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 영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가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허가는 기존에 체결된 수입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2028년 3월31일까지 유효하다.
영국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의 운송·보험 등과 관련한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가스공사가 2028년 3월까지 계약한 사할린Ⅱ LNG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영국 측에 제재 예외를 요청해왔다.
EU 역시 지난 7월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과 일본의 기존 러시아산 LNG 수입계약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영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민간인 구금·고문과 어린이 강제 이송, 허위정보 유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과 법인 23건을 추가 제재했다. 서방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관련 선박 8척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유조선 3척과 연료 공급선 2척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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