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경찰 “쿠팡 허위자료 제출 땐 엄중 처벌”…셀프조사 논란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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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포렌식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자를 특정해 자백을 받았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를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두고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쿠팡은 이튿날인 26일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밝혔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정보 유출자와의 접촉을 제안했고, 14일 처음으로 유출자를 만난 뒤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로 회수해 정부에 보고·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안은 정부와 쿠팡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 청장은 “통상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압수물 분석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쿠팡이 주장하는 셀프 조사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렌식 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확인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여러 차례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침입 경로와 유출된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피의자로 특정된 용의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e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에게 공지했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밝힌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웃도는 규모로,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쿠팡의 전체 고객 정보가 노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상향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역시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기존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가운데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진행한 사흘간의 군사 훈련을 종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리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공식 웨이보 계정에 “동부전구 사령부가 실시한 ‘정의사명 2025’ 훈련이 모든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부대 일체화 연합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전구 부대는 항상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전적 훈련과 전투 대비 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외부 세력의 개입 시도를 단호히 좌절 시켜 국가 주권과 영토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대만 해양순방서(경찰)는 “중국군의 군사 훈련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중국의 훈련 종료 발표가 있을 때까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9일부터 육·해·공·로켓군 등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행했다. 동부전구는 대만 북부와 남부 해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도 했다. 이번 훈련을 두고 지난 18일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한 미국에 반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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