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적발 땐 ‘최대 파면’···음주운전 방조 등 징계 기준 신설 > 공지사항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적발 땐 ‘최대 파면’···음주운전 방조 등 징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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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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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이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을 당할 수 있다. 마땅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와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징계 수위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를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각각 분류·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별도 징계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들 사안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간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 기준 강화는 국정과제인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대중교통 탑승권 ‘메트로카드’가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라 뉴욕에서는 메트로카드 구매 및 충전이 오는 31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태그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옴니(OMNY)’로 전환된다. 카드나 스마트기기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객들은 실물 옴니 카드를 1달러(약 1430원)에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메트로카드와 같이 긁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 방식이다.
교통 당국은 뉴욕 지하철과 버스 이용의 90% 이상이 2019년 도입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으로 지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에 따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왔다.
뉴욕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의 최고 고객 책임자인 샤니파 리에아라는 “뉴욕 시민들은 비접촉 방식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메트로카드 판매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남은 약 6%의 고객들이 비접촉 방식의 혜택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충전식 교통카드인 메트로카드는 1994년 등장했다. 메트로카드 도입 이전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1953년 도입된 10센트 동전 크기의 황동색 토큰을 사용했다. 메트로카드는 토큰과 달리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 무료 환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출시 당시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메트로카드의 도입으로 토큰 대신 다른 동전 등을 넣는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고 CNN은 전했다.
메트로카드는 약 400종의 한정판 카드를 출시해 뉴욕의 대표적인 수집품이 됐다. 데이비드 보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유명 아티스트 또는 그랜드센트럴역 100주년, 뉴욕 메츠와 뉴욕 양키스가 맞붙었던 2000년 월드시리즈 등 특정 기념일, 뉴욕을 상징하는 TV 프로그램을 그려 넣기도 했다.
MTA는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서 연간 생산 및 유통, 자동판매기 수리, 현금 수거 및 처리 비용으로 쓰였던 2000만달러(약 286억4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옴니 시스템 사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교통 당국이 이용객들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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