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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살 에는 혹한에도···태안화력부터 세종호텔까지, 농성장서 새해 맞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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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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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2025년 거리에서 기약없는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들이 새해도 거리에서 맞는다. 살을 에이는 추위에도 이들은 거리 농성을 끝낼 기색이 없다. ‘일하다 죽는 세상’ ‘일하다 속절없이 해고되는 세상’이 계속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31일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는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만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국현웅 조직국장은 “새해에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이 속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5일부터는 대통령실이 이전한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책위는 지난 6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충현씨가 산재로 사망하면서 조직됐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하면서 위험한 작업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됐고, 그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도 통과됐다. 그러나 7년만에 같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8월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전KPS이며 ‘불법파견’상태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도 지난 10월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이들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KPS는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 납부와 항소를 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한전KPS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법원 판결·노동부 명령을 따르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김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국 조직국장도 “대통령이 ‘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공기업마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가 사기업들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나”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정부가 범법자가 되면 사기업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또 노동자가 죽고 다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도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노동자 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안내 구조물에 올라 아직 내려오지 못했다. 이미 고공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았다.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종호텔 농성장을 방문한 뒤 세종호텔 노사는 지난 9월 서울고용노동청 배석 하에 첫 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 30일 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31일 “지난 5차 교섭때 사측 사정을 고려해 순차적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제(30일) 교섭에서 ‘어쨌든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추워지며 (고 지부장의) 활동량은 더 줄고, 관절이나 무릎 뼈마디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오픈AI가 정신건강, 사이버 보안 등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비한 안전 체계를 이끌 책임자 채용에 나섰다. AI로 인한 위험이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모델들은 빠르게 발전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도전 과제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대비 총괄(Head of Preparedness)’을 구한다고 알렸다.
오픈AI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보면 대비 총괄은 오픈AI ‘대비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술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대비 프레임워크는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올트먼 CEO는 “(AI) 모델이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은 올해 그 전조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컴퓨터 보안 분야에선 AI 모델들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할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짚었다.
이 같은 발언은 챗GPT를 둘러싼 ‘정신건강 악화’ 논란과 맞닿아 있다.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대 소년의 유족이 챗GPT가 아들의 자살을 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랐다. 이달에는 챗GPT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살인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오픈AI가 또다시 피소됐다. 이에 오픈AI는 챗GPT에 청소년 보호자 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민감한 대화에서의 응답 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챗GPT를 비롯한 AI 챗봇이 정신건강 관련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난달 비영리단체 커먼센스미디어와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챗봇들은 자살이나 자해 관련 대응은 개선했지만 불안·우울증·섭식장애·강박장애 등에 대한 경고 신호는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신호를 분명하게 드러낸 짧은 대화에는 비교적 잘 대응했지만 길고 복잡한 대화에선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오픈AI는 수익성에 집중하느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에도 AI 안전 조직과 대비 총괄직을 두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 대비 총괄이던 인물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면서 ‘안전 후퇴’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번 채용 공고에서 오픈AI는 연봉 55만5000달러(약 8억원)와 지분 보상을 제시했다. 올트먼 CEO는 “이 일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클 것”이라며 “합류하자마자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20일간의 교전을 멈추고 휴전에 합의했지만 캄보디아가 태국 영토로 대규모 무인기(드론)를 날렸다는 태국군 주장이 나오며 휴전이 다시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다.
29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마티촌·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윈타이 수와리 태국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캄보디아군이 전날 밤 부리람, 시사켓, 수린, 우본랏차타니 등 4개 국경 지역에서 드론 250대 이상을 날려 태국 영토를 침범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국이 지난 27일 태국 동부 짠타부리주 국경 검문소에서 특별국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재개된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이후 발생했다.
캄보디아는 이번 사태를 축소했다.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경선을 따라 드론 비행과 관련한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국경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된 상태라 태국의 주장과 같은 드론 비행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드론 공방이 벌어지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캄보디아군 포로 석방 절차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윈타이 대변인은 이날 “태국군은 국경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대응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포로 석방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태국은 이번 휴전이 사흘 동안 이어질 경우 지난 7월 억류한 캄보디아군 18명을 이들을 석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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