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LPG 소형 셀프 충전소·ESS 하이브리드 주유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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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분야 등 32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G 충전소는 위험 시설 난립 방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최소 저장 용량을 15t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는 LPG 충전소가 많지 않아 LPG 차량을 이용하는 이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승인으로 이제는 3t 미만의 소형 저장 탱크와 셀프 충전기를 결합한 ‘LPG 패키지형 셀프 충전 설비’로 간이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대한엘피지협회 컨소시엄은 전남·경북·강원 등을 중심으로 16개소의 LPG 간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에너지 장비 기업 파이온일렉트릭이 신청한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할 수 있지만, ESS는 설치하지 못한다. 밤이나 흐린 날에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을 쓰지 못해 전기차를 충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LG전자와 의식주컴퍼니가 제안한 ‘상업용 이산화탄소 세탁기’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세탁기는 합성 세제 등 석유계 세제나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특례를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 첫 업무로 ‘행정통합’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초광역자치단체를 전폭 지원하기로 하면서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는 2일 새해 첫 업무 시작에 앞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 발표는 새해를 맞아 시장과 도지사가 이날 오전 8시30분으로 예정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에는 통합 필요성과 최대한 이른 시기에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0일 시·도에 각각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과 별도로 시·도부단체장, 시·도의회,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행정통합 절차를 조율하는 ‘추진협의체’도 운영한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은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지난 24일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률안은 시행일을 2026년 7월1일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에 나선 것은 ‘5극3특’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권역별 초광역특별지자체’를 설립할 경우 적극 지원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권한을 강화하고 권역 단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시점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AI(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의 대부흥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추진은 대전·충남보다 늦었지만 시장과 도지사,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내년 1분기 체감경기 기준치 아래내수 기업·중기에 타격 집중 전망38%가 “고환율로 실적 악화 경험”
전선 유통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이달 전기 시공업체에 세 번이나 가격 인상 사실을 알렸다. 국제 구리 가격이 비싸진 데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청 기업이 매주 가격 인상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공사업체들은 건설경기 악화로 입찰 가격도 낮췄는데 원자재 가격은 30~40% 올랐다고 하소연한다”며 “이러다 감당 못하고 무너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2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77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밑도는 것이다.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망은 고환율·고비용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에,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타격이 집중됐다.
수출기업 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포인트 오른 90을 기록했지만, 내수기업은 74에 그쳤다. 중소기업 전망지수는 75로, 대기업·중견기업(각 88)보다 13포인트 낮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내수 의존도가 높아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와 화장품 등 주력 수출 업종의 전망지수는 각각 121과 120을 기록했다. 조선업(96)과 자동차(77)도 각각 전 분기 대비 19포인트와 17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식음료 업종, 구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을 겪은 전기 업종 전망지수는 각각 14포인트, 21포인트 하락한 84와 72에 그쳤다. 비금속광물 업종 전망지수도 건설경기 침체와 고환율 부담이 겹쳐 16포인트 떨어진 4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고환율로 ‘실적 악화’를 경험한 곳은 응답기업 중 38.1%에 달했다.
‘실적 개선’은 8.3%, ‘영향 없음’ 48.2%, ‘기타’는 5.4%로 집계됐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큰 내수기업(23.8%)과 수출업체(14.3%) 피해가 컸다.
올해 영업이익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한 기업(68%)도 목표치를 ‘달성·초과’한 기업(32.0%)의 2배가 넘었다. 영업이익 달성 부담 요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65.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건비 상승(53.7%), 환율 요인(27.5%), 관세·통상 비용(14.0%)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전기공사 업체처럼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을 다 떠안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 다음은 내 차례”라며 “대기업도 민간기업이라고 손 놓지 말고 관급공사처럼 에스컬레이션(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한 계약금 변동)과 같은 손실 분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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