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시간 끌고 무시하며 버틴 쿠팡···공정위 제재, 내년 초에 줄줄이 오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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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쿠팡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사건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 관련 심사를 마치고 쿠팡 측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굵직한 사건이 여럿인 만큼 제재 수위를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쿠팡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정위 심사대 위에 올라온 쿠팡 관련 큰 사건은 2가지이다. 하나는 쿠팡의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끼워팔기 혐의와 다른 하나는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다.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 혜택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5년 윈도우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판 혐의로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쿠팡이 e커머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OTT 시장의 자사 앱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쿠팡이 끼워팔기(무료배달 혜택 제공)을 시작한 지난해 3월 649만명이던 쿠팡이츠 월 이용자수는 1년 만에 1101만명으로 약 70% 가까이 늘었다. 쿠팡은 소비자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도 논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점주에게 연락하거나, ‘동일가격 인증제’ 등을 통해 압박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공공배달앱 등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 더 나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지고, 소비자 후생도 저해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요기요가 다른 배달앱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최저가보장제’ 운영한 혐의로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이츠 측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 쿠팡이 정부 권고를 무시해 제재 절차로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이츠 측은 60일이 지나도록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간 끌기로 빈축을 산 ‘무료배달’ 용어 사용(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도 제재 대상에 오를지 관심사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정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쿠팡 측이 최근 국회에 ‘조만간 자진시정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네 가지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향후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자세히 살펴 동일인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 측 의견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가 충주댐에서 발생하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충주시는 2035년까지 충주댐 일원 98만9000㎡ 부지에 수열에너지 기반 AI(인공지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뒤 2030년 단지 조성에 나선다. 사업비는 41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하지 않았지만 바이오 분야 AI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등 수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스마트팜도 작물 생육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냉·난방이 필수적이다.
시는 충주댐을 활용해 수열에너지 2만4401RT(냉동톤)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RT는 0도의 물 1t을 24시간 안에 얼음으로 만들 때 필요한 냉동력을 말한다.
시는 이를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운영에 활용하면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과 지역 차원의 에너지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85년 지어진 충주댐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27억5000만t의 저수 능력을 갖춘 이 댐은 연간 33억8000만t의 용수를 충북, 강원, 경기,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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