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이주노동자 괴롭힘, 고용주보다 구조 탓”…정읍 축산농가 상습폭행 사건, 시민단체 노동부에 대책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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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전북 정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상습폭행 및 협박은 고립된 농촌환경과 사업주에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가 낳은 ‘구조적 폭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농촌환경이 인권유린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이주넷)는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사업주의 ‘인성’에만 맡겨두는 방관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주넷에 따르면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약 16개월간 일한 네팔 국적 노동자 A씨는 관리자로부터 작업 도구인 삽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폭력을 저질렀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쫓아내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사업장을 이탈한 뒤 지난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력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를 지목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 때문에 폭언, 폭행, 임금 체불을 겪어도 문제 제기조차 힘들다. 이주넷은 “고용허가제마저 고립된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북지역 농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켜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완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졌고, 올해 초 김제의 한 농장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질식사고로 크게 다쳤다. 지난 20일에는 정읍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한국 사회가 기피해온 농촌과 축산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분명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농어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안전 특별 조사 시행, 유엔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ICRMW)’ 비준, 축산농가 내 괴롭힘에 대한 직권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들이 모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가운데 학교폭력 기록(4~8호 조치)이 확인된 수험생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실기전형 9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9명이다. 전북대는 자체 검증 절차를 거쳐 이들 18명 전원을 최종 불합격 판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북대가 학교폭력 이력의 입시 반영 범위를 전면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전북대는 지난해까지 학종과 정시모집에서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지침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감점 기준도 한층 명확해졌다. 전북대 전형 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이 각각 감점된다.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8~9호(강제전학·퇴학)는 50점이 감점돼 사실상 합격이 어려운 수준이다. 정성평가가 중심인 학종의 경우 점수 차등 감점 대신 평가 전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입시에서도 수시 4명, 정시 1명 등 총 5명의 학교폭력 전력 수험생이 불합격 처리됐다. 올해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적격 판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 대학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입시 전 과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한국의 특징으로 꼽혔던 ‘사계절’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추세가 기상관측으로 확인됐다. 약 100년 전 30년과 최근 30년 평균을 비교하면 여름은 25일 늘었고 겨울은 22일 줄었다.
30일 기상청은 지난 113년간(1912~2024년)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인천·부산·목포를 비롯해 서울·대구·강릉 등 100년 이상 관측 기록을 보유한 6개 지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한국의 계절 구조는 여름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과거 30년(1912~1940년)과 비교하면 최근 30년(1995~2024년) 동안 여름은 25일, 봄은 5일 길어졌다. 반면 겨울은 22일, 가을은 8일 짧아졌다.
과거 30년에는 체감 기간이 가장 긴 계절이 겨울(109일)이었지만, 최근 30년 동안은 여름이 123일로 가장 길었다. 최근 10년(2015~2024년) 여름은 평균 130일로 더 길었다.
■ 폭염·열대야 급증…한파는 줄어
폭염일수는 1910년대 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2.2배가 됐다. 같은 기간 열대야일수는 6.7일에서 28.0일, 4.2배로 급증했다. 반면 한파일수는 1910년대 3.7일에서 2020년대 1.1일로 줄었다. 지난 113년간 한파일수는 10년마다 평균 0.36일, 서리일수는 3.26일씩 감소했다.
도시의 여름은 특히 더 길고 더웠다. 최근 52년(1973~2024년)간 도시 지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비도시 지역보다 2.2배 많았다. 도시와 비도시 간 열대야 일수 차이는 1970년대 2.2일에서 2020년대 9.1일로 크게 확대됐다.
봄 5일 길어지고, 가을 8일 짧아져1910년대 폭염 7.7일, 한파 3.7일2020년대엔 각각 16.9일·1.1일로
10년마다 0.21도 상승 ‘절기 퇴색’처서 뒤 폭염·입추 뒤 더위 반복
평균 기온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평균 0.21도씩 상승했다. 1910년대 12.0도였던 연평균 기온은 2010년대 13.9도로 100년 사이 1.9도 올랐고, 2020년대에는 14.8도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0.9도가 더 상승했다.
역대 연평균 기온 상위 10개 해 가운데 최근 10년이 7개를 차지했다. 2024년은 연평균 기온 15.4도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2023년(14.8도), 2021년(14.5도)이 뒤를 이었다.
계절별로 보면 기온 상승폭이 가장 큰 계절은 봄이었고, 겨울·가을·여름이 뒤를 이었다. 봄은 3월, 여름은 7~8월에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봄에 이어 여름·가을·겨울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계절의 변화를 족집게처럼 알려주던 ‘절기’도 갈수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는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이 통하지 않았다. 처서(8월23일)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졌다. 올해 8월 하순 전국 평균 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추 이후에도 더위가 계속되는 이른바 ‘입추 붕괴’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 비, 짧지만 거세졌다
비의 성격도 달라졌다. 지난 113년간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평균 0.68일씩 줄었지만, 연간 강수량은 10년당 17.83㎜씩 증가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오면 많은 양이 쏟아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계절별로는 여름과 가을의 강수량은 늘고 겨울 강수량은 감소했다. 10년당 강수량 변화는 여름(+11.31㎜), 가을(+5.33㎜), 봄(+1.89㎜), 겨울(-0.7㎜) 순이었다. 강수일수는 여름(+0.01일)을 제외하고 봄(-0.17일), 가을(-0.21일), 겨울(-0.31일) 모두 감소했다.
기상청은 “작년과 올해에 시간당 100㎜ 이상의 호우가 각각 16개, 15개 지점에서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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