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건희 도이치·디올백 무혐의’ 다 뒤집은 특검···검찰 ‘봐주기 의혹’ 수사 불가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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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을 새로 수사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수사가 끝났어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은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6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 최 목사의 자백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최 목사의 선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댔다.
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역시 광범위한 ‘매관매직’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검찰 결정을 뒤집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밝혀진 만큼 디올백 사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29일 “검찰에서도 만약 그 시점에서 전체적 상황이 규명됐으면 달리 판단했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물증을 찾아내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특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지난 28일 수사기간이 끝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두 차례 소환에도 불출석하며 수사를 피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특검’이 해당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담고 있어 특검이 출범할 경우 사건은 다시 특검에 이첩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젊은 여성을 사칭해 투자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거점 범죄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은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중국인 총책 산하 범죄단체 조직원 20명을 입건하고 그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약 19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력을 갖춘 젊은 여성을 사칭한 조직원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Space X’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었다”, “이모가 미국 일론머스크 로켓 수익 통계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식으로 미리 제작한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인공위성 투자’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달러 등으로 환전해 나눠 가졌다.
합수단은 약 8개월 간 집중 수사를 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갔다가 강제로 가담하게 된 취업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합수단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IP 역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7명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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