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29일 청와대 첫 출근…용산 시대 저물고 다시 청와대 시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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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7개월 만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9일 오전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이날을 기점으로 청와대로 바뀌게 된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물론 청사 내외 설치물, 각종 인쇄물 및 직원들 명함에도 청와대 업무표장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근 첫날 본관 접견실에서의 업무 모습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불리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사무실도 여민1관에 마련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집무실 배치에 대해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의 판단도 그러했다”며 “(이 대통령이) 참모와 지근거리에서 민심을 자꾸 들어야지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다”고 지난 27일 공개된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또 “(청와대 본관은) 의전행사나 국무회의라든지 중요한 행사 중심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 청와대 경내 관저 보수공사는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남동에서 청와대까지 이동 거리는 8~9km다. 대통령경호처는 차량 대형 길이 최소화, 교통통제 구간 최소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 경호·보안 점검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26일 청와대 주요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총괄 아래 국가정보원, 경찰특공대 등 총 14개 기관이 점검에 참여했다. 경호처는 “도청 장치 및 은닉 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최고 수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로 용산 일대도 변화를 맞게 됐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당분간 비워진 상태로 관리·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국방부가 2003년부터 사용한 청사로, 국방부는 청와대 복귀가 확정된 후 옛 청사로의 복귀를 준비해왔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방부가 이전을 위해 요청한 내년도 예산 238억원 가량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별도의 예산 충당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관저도 사후 용처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좀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공간) 활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2년4개월 만에 샤니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각각 불기소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샤니 제빵공장 측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설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안전을 위한 센서의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2년 만인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 파견 중인 안상영 책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글로벌 보건 저널(Journal of Global Health)’에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전통·보완·통합의학 분야에서 WHO 차원의 글로벌 연구 우선과제를 처음으로 정리한 연구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보건 문제 속에서 전통·보완·통합의학의 역할과 앞으로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연구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전통의학은 여러 국가에서 의료 체계의 일부로 활용돼 왔지만 연구 주제와 방향, 투자가 국가별로 달라 글로벌 차원의 연구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연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120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시급도가 높은 최우선 과제로는 전통의학을 활용한 혈당 조절과 당뇨병 관리, 노인층에서의 한약과 양약 간 상호작용 및 안전성 평가, 전통의학 기반 운동요법을 통한 노쇠 예방 및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관리, 침·명상·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리 연구 등이 제시됐다.
국가 소득수준에 따라 연구 우선순위의 차이도 확인됐다. 고소득 국가는 노인층의 약물 안전성과 약물 간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본 반면, 중·저소득 국가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서 전통의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WHO와 각국 정부가 전통의학 관련 연구 투자 방향과 정책, 임상 연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제 연구과제 설정 과정부터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송수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는 전통·보완·통합의학이 세계 보건 정책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국제 협력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격차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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