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한국 산업기술 인력 173만5669명…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 4%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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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31일 ‘2025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직,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자, 임원 등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산업기술 인력은 총 173만5669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업체 수요보다 부족한 인원은 3만9834명이었다. 부족률은 2.2%로 5년간 같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12대 주력 산업의 기술 인력은 115만6025명으로 지난해보다 1.2%(1만3543명) 늘어 3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기술 인력 부족 인원은 3만985명으로 전년 대비 1.3%(389명) 늘었다. 부족률은 전체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보다 높은 2.6%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기술 인력은 11만872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바이오·헬스(4.0%), IT(2.1%), 소프트웨어(1.0%) 분야도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증가했다. 자동차(1.8%), 조선(1.2%), 기계(0.8%), 전자(0.7%), 철강(0.7%) 분야 기술 인력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조선 산업의 경우 8년 연속 인력 감소세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섬유 분야 인력은 지난해 대비 0.3% 감소해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감소했고, 디스플레이와 화학 분야도 지난해보다 인력이 각각 0.6%, 0.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산업기술 인력 비중이 2022년 50.0%, 2023년 50.29%, 지난해 50.34%로 증가하며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월 전국 10인 이상 사업장 12만4380개 중 2만1327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고위 간부가 국회의원들을 통해 크고 작은 청탁을 하며 관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이 간부는 평소 의원들과 가깝게 지내며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일교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 중 2019년 5월22일 보고 기록을 보면,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통일교가 운영한 A학교의 국회 방문 행사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총재 비서실 사무총장에게 보고했다.
당시 통일교 산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을 맡은 송 전 회장은 “A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국민연합을 방문했다”며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께 부탁해 학생들이 김규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로 학생들이 국회 견학 후 헌정기념관에서 특별히 선물도 받았다”며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님께도 A학교를 소개하고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표창장을 주시라고 부탁드렸다. 학교 소개 자료를 받아 전달하면 국회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표창장이 발급될 것”이라고 했다.
심재권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16·19·20대 국회를 거친 3선 의원이다. 민주당·바른정당·국민의힘 등을 거친 3선 의원인 이찬열 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교육위원장을 지냈다.
송 전 회장은 이어 “소소한 보고지만 국회에서 이뤄진 일이라 보고를 올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A학교 학생들을 위해 견학과 표창장을 부탁하는 작은 일이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통일교 측에 알리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문건을 보면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 등 국내 VIP 섭외를 담당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교류하면서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관계의 주요 인사들과 통일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단순히 통일교 산하 단체를 이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단 내 현안 사업을 정치권에 알리고 로비를 벌이는 일종의 전담 ‘로비스트’를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송 전 회장을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24일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미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고,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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