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권위, ‘윤석열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학교에 “표현의 자유 침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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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비판한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계엄 비판 대자보 등 사회·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불승인·철거한 2개 대학의 총장에게 지난 3일과 4일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 A대학 학생 B씨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 건물에 부착했다. 학교 측은 “미허가·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과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다”며 이를 철거했다. 같은 해 5월엔 C대학에서 학생 D씨가 서울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포스터를 학생처에 승인 요청했다가 “포스터의 내용이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B씨와 D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두 학교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대학 내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 내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대학들은 내부 규정에 게시물 사전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학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이 30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자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고 김 원내대표가 이를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 “저희가 제기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며 “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끝날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그동안 김 원내대표와 가족들이 했던 갑질,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을 감안해 당연히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까지 본인이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며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은 이미 구제불능”이라며 “김병기·강선우 두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직책 사퇴나 변명이 아니라 수사”라고 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 사퇴를 두고 “만시지탄”이라 하고, 강 의원 의혹에 대해선 “독재 시대에나 있던 돈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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