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초고령사회 먼저 겪은 일본, ‘230만’ 노동자가 외국 인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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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제조업 줄고 ‘전문·기술직’ 31%체류 요건 단순화로 인재 유치산업연구원 “참고해 정책 조율”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로 증가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 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 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산업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당시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자신에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차기 정부 총리직을 제안한 데 이어 이 대통령까지 연락을 해오자, 총리직 거절의 의미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이 대선 당시 유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청와대가 부인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이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난해 5월 초쯤 당시 김민석 의원이 여러 통의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을 안하자, 다음날 이재명 후보의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제 뜻은 확실히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다”며 “이게 팩트의 전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차기 정부 총리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민주당 모 의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전달하라고 했다’며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고 확인하니 거듭 ‘맞다’고 그래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고 하고 그 이후에 전화가 오는 걸 안 받았다”며 “지난해 4~5월 무렵 민주당의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일절 안 받고 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왜 총리직 제안을 거부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대통령 밑의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나”라며 “생각이 같아야 일을 하고,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을 낼 자리도 아니어서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총리직 제안이 온다면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임명직을 할 생각이 없다”며 “이 대통령과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전 국민 소비쿠폰을 주고 지역화폐를 하는 것 등 건건이 생각이 다른데 건건이 싸우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보수를 쪼그라들게 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한다”며 “진정한 탕평이고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분열된 보수를 통합시키고 재건하느냐”라며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지금 상황이라면) 참패”라며 “대구·경북 정도 제외하고는 다 흔들흔들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안 해줘 이대로는 힘들다”며 “선거 전략이 없다. 우리가 왜 분열하지 않고 통합을 해야 하는지, 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탄핵·계엄을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방안을 두고 회담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형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지만, 전날 회담으로 동력을 이어가려던 종전 협상에 러시아가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29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 관저에 장거리 무인기(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러시아는 협상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구실 삼아 러시아는 종전 협상에서 사실상 이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위험한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노력으로 이뤄온 진전을 훼손하려 한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격을 정당화하고, 전쟁 종식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완전한 날조”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날 정상회담에서 종전방안에 의견 일치를 이룬 듯한 모습을 보이자 러시아가 국면 전환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호전적 위협은 러시아 국민과 백악관을 겨냥한, 옛 소련 정보기관 KBG식 정보 공작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푸틴 관저 공격설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러시아 편을 드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관저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받아 분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러시아가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도 공세에 나설 순 있지만, 그(푸틴)의 집을 공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은 그런 짓을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 주장에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공격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며 “(미 정보기관이 근거를) 찾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의 동력을 꺼뜨리진 않으려는 듯 격한 표현을 피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떨치지 못한 ‘트럼프 불신’은 다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다시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나설지 알 수 없다는 우려를 품어왔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제기된 ‘푸틴 관저 공격설’에도 단번에 러시아 편에 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푸틴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원한다” “우크라이나 영토가 점령될 수 있는데 지금 협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등 사실상 러시아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은 치밀한 외교적 노력에도 트럼프가 완전히 같은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젤렌스키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가 푸틴 편에 서는 것을 막는 일이지만, 이는 사실상 (바위를 끝없이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의 형벌과도 같다”고 짚었다.
이번 사태는 종전 협상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하는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핵심 쟁점에서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협상과 더 멀어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주장은) 우크라이나를 평화의 걸림돌로 묘사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푸틴 대통령이 내세워온 ‘타협 없이 최대한 요구하려는 입장’으로 되돌아갈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 게오르기 보프트는 “러시아군이 일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 고위 지휘관들과 회의에서 “돈바스, 자포리자, 헤르손을 해방하는 목표가 ‘특별군사작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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