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자칼럼]그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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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문화부로 자리를 옮겨 대중문화팀장을 맡았을 때만 해도 설렘으로 들떴다. 대중과 예술이 호흡하는 문화계 현장에서 아름답고도 생동감 넘치는 기사를 쓸 수 있으리란 기대였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기대보다 어두웠다.
가장 크게 체감한 건 달라진 영화계 분위기였다. 한때 ‘한류 르네상스’라 불리던 영화 산업은 관객 수 급감과 투자 위축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만나는 영화인들마다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 코로나19 직후에도 배출되던 천만 영화가 올해 자취를 감추고, 20년 넘게 지켜오던 ‘연간 1억 누적 관객 수’ 기록이 무너질 상황이니 그럴 만도 했다.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를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영화계가 정작 대중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안타까웠다. 마약 상습 투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아인은 지난 4월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주최하는 제23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시상식 영화부문 남자배우상 후보로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파묘>의 장재현 감독이 차기작에 캐스팅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감독 측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영화계 내부에선 여전히 대중의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지울 수 없었다.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것은 연예계도 마찬가지였다. 내로라하는 연예계 셀럽들이 대거 참석한 한 패션매거진의 유방암 기부 행사는 선정적 연출과 상업성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방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취지로 내건 자리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스타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DJ 파티를 즐기는 모습은 일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데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대중의 팍팍한 삶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연예계가 또 한 번 ‘그들만의 리그’임을 증명한 셈이 됐다. 유명 배우가 과거 범죄 이력으로 돌연 은퇴를 선언한 충격에 이어, 연예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번지며 어수선한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연예인과 대중의 접점이 많은 시대다. TV를 틀면 연예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스타들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자신의 삶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대중과 다르지 않다는 친근함을 셀링 포인트로 삼으면서도 정작 사회적 책임과 대중적 영향력에 대한 자각에는 여전히 둔감한 모습이 반복되며 대중들의 실망과 피로감을 키운 한 해였다.
새해에는 냉소와 외면보다 회복과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대의 얼굴인 대중문화계가 대중의 눈높이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웃을 수 있길 바라며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낸다.
소비자에게 마치 새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로,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거나 환급금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을 일반 소비자나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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