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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직장인 10명 중 4명 “연차 쓰고도 업무”···위반 신고해도 처벌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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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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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 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비정규직 가운데 ‘원할 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5%로, 정규직(8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3%로, 300인 이상 사업장(88.8%)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연 15일 이상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차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9%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특히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76.8%)의 경우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한 비율이 높았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42.8%가 연차휴가 중 업무를 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56.2%는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8%였다. 응답자의 85.3%는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절반 이상(53.6%)이 취하되거나 기타 종결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20건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노동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제대로 된 휴식권 보장과 함께, ‘진짜 휴식’을 위한 연차휴가가 가능하도록 병가 등 다양한 휴식 제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그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부정청탁 논란이 제기된다.
A씨는 지난 23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김 원내대표가 원래는 다른 기업에 차남 김모씨를 취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보좌진이 김씨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 기업이 김씨를 채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최종적으로 김씨를 빗썸에 취직시켰다고 했다.
당시 빗썸 채용 공고가 김씨를 위한 “맞춤형”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미국 소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는데,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가 회동한 직후 나온 데이터 분석 인턴(정규직 전환 가능) 채용 공고에 ‘수학 전공자 우대’ 조건이 달렸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1월 빗썸에 취업했다가 6월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9월 김 원내대표가 차남 김씨의 취업을 빗썸에 청탁해 실제 취업이 성사된 정황을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빗썸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이해충돌·부정청탁 등 논란이 일었다.
전 보좌진 “지난해 11월 김병기·빗썸 대표 회동”…김, 석달 뒤 국회 과방위서 ‘경쟁사 업비트’ 비판
A씨는 김 원내대표와 빗썸 이 대표가 만난 이후 김 원내대표가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빗썸 채용 공고가 난 지난해 11월 말 “(김 원내대표가) 갑자기 전화로 ‘두나무를 공격해야 한다’며 관련 질의 등을 준비하라고 했다”면서, 그 이유를 묻자 “(두나무의) 독과점이 완전 문제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는 업계 2위인 빗썸과 경쟁관계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업비트를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라며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에서 무려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업계 점유율 1위이자, 지난 1월 FIU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제도 위반 70만여건이 적발된 “이 업체”는 업비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빗썸과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재원 빗썸 대표 등이 참석한 한 포럼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블록체인 사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기술에 대해서는 진흥의 입장을 취해 글로벌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상자산 현황을 듣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업비트 등 관계자를 차례로 만났고 마지막으로 빗썸을 만났다”며 “상임위에서 특정 업체를 지칭하지 않았다. 어느 업체라도 독과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남) 채용 등 회사업무는 저와 전혀 무관하며, 제 의정활동을 공채 입사한 아들의 취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빗썸 측은 “모든 채용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변화 속도가 빠른 업계 특성을 고려해 연중 상시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의 질의 등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등은 이미 2021년부터 입법기관·학계·전문가 그룹 등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업계 당면 현안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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