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절차 밟았고, 사전 교감·은폐 정황 안 보여”…검찰의 완패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절차 밟았고, 사전 교감·은폐 정황 안 보여”…검찰의 완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01 15:01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3년여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과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판결의 주요 취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척했다. 법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들이 위법하게 지시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사건 은폐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이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음으로써 검찰에 ‘완패’를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사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통령 국민에 보고 지시”재판부,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배척사망 원인 조작 의혹도 불인정“월북 여부 판결 아니다” 강조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시신이 소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이씨 실종 보고부터 실종 사건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에서 절차 위반이나 지휘체계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논의, 지시, 보고, 분석,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거의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월북’ 여부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거나 특정한 결론이 나오도록 사전에 교감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언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다수의 보고서 등이 삭제됐고 이는 은폐 시도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첩보의 민감성 때문에 배포선이 제한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합참과 국정원에 전파됐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에게 전산망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씨 피격·소각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은 “문 대통령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 이전에 열린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피격 사실을 모르고 있던 통일부 장관도 소집되고, 국가안보실이 해수부와 해경청에 따로 알려주기까지 한 사실을 종합하면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도 지적했다.
이씨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섣부르거나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이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탔던 배에 구명조끼가 그대로 남아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첩보와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고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일교가 20대 대선 전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선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2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일교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를 보면 한 총재와 통일교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 교체를 ‘섭리’라고 표현하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그를 옹호하는 식의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통일교가 노골적인 정치 개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기록으로 보인다.
2017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작성된 이 보고서는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내용으로 3200쪽이 넘는다.
이 문건을 보면 일본 통일교 핵심 관계자는 2021년 11월 한 총재에게 보낸 서신 보고에서 “현시점에서도 일본의 일반 국민은 이재명 여당 대통령 후보보다 윤석열 야당 대통령 후보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참어머님(한 총재)을 중심으로 한 섭리적 관점에서 봐도 한·일·미 3개국 일체화의 촉진을 위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통감한다”, “윤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이기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한다”고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는 파평 윤씨라고 들었다. 윤씨의 75%는 그 본관이라 하므로 아마도 윤 본부장님(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같은 본관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것도 뭔가 섭리적인 운명”이라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7일 작성된 또 다른 서신 보고에서는 “새로 하늘이 세우신 윤석열 새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가 크다”며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2027년까지 5년간 응원이 필요하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반응도 문건에 담겼다. 2022년 5월 보고에는 한 총재가 “대통령실이 청파동과 한남동, 세계일보 본사 빌딩이 있는 ‘왕의 산’이라는 용산구로 옮겨 온 것은 정말 의미 깊고 좋은 것이다”, “내 품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부가 돌아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타협 없이 용산 이전을 결단·결행했다”며 “본인의 자각이 있든 없든 하늘이 바라시는 섭리의 방향으로 키를 돌리게 됐다”고 썼다.
2022년 7월 보고에는 “결국 참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떠한 대통령도 비참한 운명의 말로를 갈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참부모님과 잘 연결되지 않으면 역대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한 총재의 발언도 언급됐다.
이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일본 통일교 관계자는 2018년 9월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백두산 회담 등을 두고 “원래는 참부모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문 대통령이 먼저 했다”며 “뭐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과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뿐”,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하늘의 섭리를 짊어진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탄세계가 자기들 중심으로 진행해 간다”며 “우리들이 전개해 온 하나님편의 북한 섭리가 한시라도 빨리 추진하여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썼다. 같은 해 10월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늘이 바라시는 방향과는 다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음 단계의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도 확인된다. 송용천 당시 선학학원 이사장은 2022년 4월 서신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학 죽이기’”라고 썼다. 2020년 통일교 산하 재단인 선학·청심학원이 운영하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가 일반중·고로 전환 결정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송 이사장은 “참어머님의 영민한 혜안으로 염원하신 윤석열 정권 출범이 교육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 하에서 선학학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계 인사들에게 참부모님, 특히 독생녀 참어머님의 진실을 밝히고 신통일한국 비전과 평화 및 교육 사상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새해에는 햇살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의 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되고 납입도 미룰 수 있다. 상호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특례보증 금리는 15.9%에서 12.5%로 낮아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 인하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실질금리가 15.9%에서 5~6%대로 줄어들며, 상환방식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전환된다.
상호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려갈 전망이다. 은행권처럼 실비용만 반영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수수료가 줄어들고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은행대리업도 도입돼 은행 영업점이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되고 납입 유예도 가능해진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상환도 유예할 수 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전체 생보사(19개)로 취급처가 넓어진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출시된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 연령 제한은 폐지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확대될 예정이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1.01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폰테크 26.01.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절차 밟았고, 사전 교감·은폐 정황 안 보여”…검찰의 완패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