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한 대통령…‘옛 친구’ 금융권 요직에 3명, 다른 분야까지 넓히면 8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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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금융권과 정부 요직에 잇달아 발탁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폐쇄적 권력집단) 문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기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이 불거진 예금보험공사에선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오는 1일쯤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금융권 수장이 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는 3명이 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다.
금융권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공영역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은 8명까지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동기들의 진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이유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들었다. 반면 예보 노조 측은 그의 경력과 예보 사장직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 주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 관련 이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첫 출근에 맞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31일 “예보 직원들도 업무상 관련 분야 법조인들을 잘 알지만, 김 내정자는 처음 들어봤다”며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대통령의 ‘사시동기’나 ‘변호 경력’이 대부분으로, 예보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전문성이나 경영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옛 친구’를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본인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텐데, 예보 인사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인사는 조직은 물론 사장 본인에도 부담이 되고,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새 기관장을 기다리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관에도 이 대통령의 인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연달아 거부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의 이러한 ‘나몰라라식 대응’의 배경에는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의 구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서울 여의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 척 활동하지만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은 미국에 있다”며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소비자·소상공인의 피해는 국내에 남고 이익은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구조는 수직적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Inc가 쿠팡글로벌LLC를 100% 소유하고 이 회사가 한국 쿠팡을 100% 지배한다. 전체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소유권은 온전히 미국 기업에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이사회 소속으로 의결권의 73%를 행사하는 지배자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한국 중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냐”며 “‘미국 기업’이란 핑계를 멈추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상공회의소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헌 지회장은 “산재를 은폐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쿠폰 몇 장으로 무마하려는 김범석은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30~31일 연달아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기존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 의장이 미국을 겨냥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김 의장의 사과문은 국문본과 영문본의 일부 내용이 다르다. 국문본의 “정부와 만나 협력했다”는 영문본에서는 “정부가 접근해 전면적 협조를 요청했다”로,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는 대목은 “허위로 비난받았다”고 다르게 썼다.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앞서 쿠팡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의장이 과로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헸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전국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순차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먼저 개통되는 구간은 경남 김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잔여 구간 7.9㎞이다. 29일 신설 구간이 개통되면 13.8㎞ 전 구간이 완성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통행시간이 32분에서 12분으로 20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에는 충북 청주와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잔여 구간 17.4㎞가 개통돼 57.8㎞ 전 구간이 완성된다.
이로써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교차로 간 통행시간이 53분에서 30분으로 23분가량 단축되는 등 충북 북부권역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30일에는 강원 춘천 사북면 지촌리∼오탄리(3.0㎞·2차로 개량), 전북 완주 경천면 용복리∼운주면 장선리(3.1㎞·2차로 개량)가 개통한다.
31일에는 전북 장수 장수읍 선창리∼계남면 호덕리(6.1㎞·2차로 개량), 전남 진도 임회면 남동리∼진도읍 포산리(20.0㎞·2차로 개량), 경북 청도 운문면 공암리∼경주 건천읍 송선리(15.7㎞·2차로 개량). 경북 안동 송천동∼영덕 지품면 신양리(21.9㎞·2차로 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한다.
대부분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지역 간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는 총 1조3434억원이 투입됐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이번에 개통하는 도로구간의 제설 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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